총리실-청와대, '개헌지원기구' 설명 왜 다른가?

총리실 "광범한 의견수렴" vs 청와대 "법적-기술적 뒷받침"

한명숙 총리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개헌지원기구의 성격을 둘러싸고 총리실과 청와대의 설명이 다르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23일 개헌지원기구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총리가 말씀하신 그대로"라며 "예상 가능한 추가 사안들, 부칙 등에 대해 법적,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과거 (정부에도) 개헌을 실무 차원에서 돕기 위한 기관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범정부 (개헌 지원) 기구도 법제처, 법무부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것은 총리실에 확인해 봐라"
  
  하지만 이 기구가 청와대의 설명처럼 '실무적 차원'에 그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 지원기구 설치를 지시하며 "지금은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고 있고, 대통령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학계와 정계 및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기구라는 청와대의 주장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게다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개헌의 실무적 처리와는 거리가 먼 부처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너무 잦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런 배경 탓에 '개헌지원기구가 실무 차원에 국한된다는 말을 믿기 힘들다. 정치적 홍보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윤 수석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원칙이 있다"며 "(정치적 홍보로 확대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총리실에 확인해보라"고 손사래를 쳤다.
  
  또한 '청와대는 실무적 기구라고 주장하지만 한 총리는 2단계 개헌론을 이야기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라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수석은 "원포인트 개헌마저 잘 안 되는 형국인데 다른 것까지 판을 벌리면 개헌 자체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한 총리의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윤 수석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필요없다 그랬지 기구가 필요없다 하진 않았다"
  
  한편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은 지난 18일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정부 내에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 안 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별도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고 총리가 말씀하신 지원기구는 기존 정부 기구들의 역량을 활용한 자문기구아기 때문에 말이 바뀐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