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 차원 개헌 지원기구 구성하라"

재경부는 개헌 문건 작성…여당 못 믿으니 정부가?

한명숙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학계는 물론 정계와 정치권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고 있고, 대통령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이날은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 준비를 위해 불참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개헌 지원기구는)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학계와 정계 및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개헌을 2단계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이번 개헌 제안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1단계 개헌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제안은 향후 논의돼야 할 헌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2단계 개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일 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기 때문에 이날 지시는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개헌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당이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현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뒷받침할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같은 개헌추진기구 구성 지시는 청와대와 내각의 개헌드라이브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법무부는 정동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고 법제처도 외국 개헌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연구 중이다.
  
  재경부 "선거 많아서 문제다"
  
  또한 재정경제부도 '선거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재경부는 노 대통령이 개헌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이 문서를 작성해 "잦은 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과 정치적 불확실성 및 경기 진폭을 확대시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임기와 선거주기가 달라 2년마다 선거가 반복되면서 경제적 비용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을 통해 재정경제부는 과거 대선에 투입된 비용이 다른 부문에 투입됐을 경우 부가가치 창출액이 더 컸을 것이고 선거 기간에는 통화량 증가, 금리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선거 기간에 돈이 풀려 소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둔화됐다며 선거 때마다 역대 정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개혁과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 이 문건은 선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노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헌론이 제기돼 단순히 사회·경제적 비용을 일반적인 추론에 의해 분석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대통령 담화 바로 다음 날 즉각 개헌 뒷받침 문서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