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병원 영리 자회사 불필요"

의협 조사…'시범 사업 없는 원격 의료 반대' 80%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병원에 영리 자회사 허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시범 사업 없는 원격 의료 강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의료 영리화'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가 의료 영리화의 원인"이라는 응답은 55.7%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3.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2%였다.

'병원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4.6%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6%였다.

정부 방안대로 "병원이 진료 외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숙박업,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5%가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4.4%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원격 의료는 오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4.6%가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21.6%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3.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원격 의료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68.3%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30.3%는 "필요하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시범 사업 없이 정부가 원격 의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80.2%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고, 14.8%는 "문제가 없다", 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74.8%가 반대했고, 19.8%는 찬성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또 응답자의 93%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정부가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71.1%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18.5%는 "반영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전체 진료비가 줄어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58.1%가 지지한다고 밝혔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9.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56.2%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3%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