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파기하라"고 제언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두고 "단순히"라는 표현을 쓴 부분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박 대통령의 '정치 쇄신'의 '대표 브랜드' 역할을 했었다. 복지공약 등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지 불과 1년여 만에 '정치 공약'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약 파기 대통령은 위선자입니까?" vs. "조용히 하세요"
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과 부작용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면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공약 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의 문제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공천장만 주지 못할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할 수 있는 '내천'이 가능하다"며 "실익이 없고,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자 사이의 금전 거래 금지, 금전 거래를 할 경우 정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 등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소선거구제 도입 △교육감 임명제 △현재 복층(광역·기초) 제도로 운영되는 지방의회 체제를 단층으로 개편 △지자체장 2연임으로 축소 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피노키오 정당이 되려고 하느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이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자, 시민사회단체 일부 관계자들은 "국민과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은 위선자입니까", "공약 파기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맞받는 등 기자회견장 밖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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