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분양원가 공개는 친시장적인 정책"

김양수 등 한나라 일부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11일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원가 공개 반대 방침에 따라 여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한 발 앞서 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번 법안 마련을 주도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원가공개시 항목도 현재 7개에서 4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은 우리당의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분양가 규제 방안과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여당 역시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당정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런만큼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그리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날 중으로 분양원가 확대 공개 등에 대해 당정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발표할 내용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양수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여당과 정부가 오늘 발표할 분양가 규제방안을 살펴본 결과 결국 여당과 정부는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다시 한 번 분양원가 전면 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이번 주택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원가공개가 필요한 이유와 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원가공개를 둘러싸고 진행돼 왔던 여러가지 논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한편, 원가 공개 반대 논리에는 어떤 허구성이 담겨 있는지를 논박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들이 내논 <왜 분양원가 공개인가?>라는 제목으로 베포한 보도자료를 다시 요약한 것이다.
  
  1. 분양원가 공개는 '반(反)시장'적 아닌 꼭 해야 할 '친(親)시장'적인 정책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 쪽의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가 한마디로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핸드폰이나 자동차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물품의 원가공개를 공개하라는 것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을 같은 논리 선상에 놓고 원가공개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경제학을 모르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일컫는 '완전한 시장'이란 근본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완전한 정보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단지 모델하우스의 벽지와 조명 등만 보고 구입해야 하는 '선분양제도'가 대다수여서 수요자가 공급자에 비해 정보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현재의 아파트 선분양제도 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분양 시에 아파트 원가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구매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물론 아파트도 일반 상품처럼 다 지어진 다음에 구매하는 '후분양제도' 아래서 분양된다면 원가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2. 원가공개는 기업손해 보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분양가 책정 위한 것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는 비용을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말했다. 사실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논리를 박 차관이 반복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의문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원가와 건설사들이 가져갈 이윤을 합친 것이다. 이제까지 대형건설사들이 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지역의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분양원가에다 엄청난 폭리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바로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고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해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이윤을 적정하게 맞추자는 요구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깎아 손해를 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결국 원가공개는 건설사들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한편 정상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설사, 그 이유는 폭리 때문
  
  역대 정부와 현 정부가 현재의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를 묵인해 온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맞추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건설업계 내에서도 일부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각종 자료에서도 건설사들 사이에 양극화는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상위 10대 건설사들은 2000년 당기순이익이 - 2조6000여억 원이었지만 매년 급증해 5년만에 무려 2조3000억 원이라는 순이익을 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건설사들과 소위 경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가공개시 채산성 악화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내세워 원가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대형건설업체들의 지난친 분양가 폭리를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4. 건설공급 위축 때문에 원가공개 못한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엄살
  
  기업에게는 이윤창출을 위한 계속성의 원칙이 있다. 즉 기업이라는 곳은 그 이익이 작다고 해서 사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워진 환경에 스스로를 맞춰가게 돼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할 때 당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들에 남는 이익도 별로 없었지만 건설시장에서는 자재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건설사들은 엄청나게 아파트를 지었다. 이처럼 단순히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매우 불분명한 논리다.
  
  현재 중소형 건설사들은 후분양 등 참신한 기업활동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형 건설사들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건설시장 구조를 확립한다면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켜 건설시장이 더욱 활기를 띌 것이다.
  
  5. 시행초기 단기적 공급위축은 한시적인 조세감면, 금융혜택 등 공급 유인책으로 해결
  
  물론 모든 아파트의 원가가 공개되면 시행 초기에는 당장 건설업체들이 바뀐 제도에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제도 적응기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건설공급 위축은 제도 시행 후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금융혜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급 유인책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