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근거없는 종북몰이…법적 대응"

시정연설에서 종북 논란 강경 대응 천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보수 진영의 '종북' 공세가 거칠어지자 "지금까지 종북세력과 연대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로도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종북세력과는 연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이 상대를 종북으로 덧칠하고 매도하는 시대착오적 '종북 몰이'도 명백히 반대한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성남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턱없는 거짓과 왜곡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참아왔지만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실체도 없는 유령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그 유령은 바로 '종북 논쟁'"이라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북한은 화합하고 통일해야 할 한민족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정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결의 상대이기도 하다"면서, 특히 "(북한은)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3대 세습이라는 불합리한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러한 북한 체제의 현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거나 우상화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사전적 의미의 '종북'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비상식적인 '종북'에 반대하는 만큼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없이 상대를 종북으로 덧칠하고 매도하는 시대착오적 '종북 몰이'도 명백히 반대한다"며 "안보를 정략의 도구로 삼아 이용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안보위협 행위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야말로 '종북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종북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은 최근 검찰의 '경기동부연합' 수사를 계기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야권연대'에 대한 비난 및 '종북세력 지원' 의혹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야권연대'와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종북 세력이라 거론되는 이들은 민주노동당에서 분리된 통합진보당의 일부이며, 야권연대 당시 통합진보당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일부였을 뿐"이라며 "경기동부연합(단체가 실재하는지, 종북세력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과 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포함된 민주노동당 전부, 그리고 국민참여당, 진보정의당과 시민사회세력 전체와 연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야권연대는 2010년의 '시대정신'이었으며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야권단일후보로서 당당히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야권연대를 이유로 종북세력이라면 저를 선택한 시민들 모두가 종북 세력 지지자들이란 말이냐? 이는 저 개인을 넘어 성남 시민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종북 세력 지원' 의혹도 이 시장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청소대행업체인 '나눔환경'에 대해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청이 청소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수사를 벌인 적이 있다.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시장은 "나눔환경은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 성남시는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 아무런 수사권한이 없는 성남시나 제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ㆍ검찰ㆍ경찰ㆍ감사원 등 각종 정보 수사 조사기관을 보유한 정부가 먼저 실체를 확인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현금 지원부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나눔환경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의 비율로 고용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현 박근혜 정부도 계속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일거리를 주는 제가 종북이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하고 현금 지원을 하는 정부는 대체 뭐란 말이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나눔환경은 성남 검찰청 수사 1회, 감사원과 경찰 합동조사 1회를 거쳐 혐의 없음이 확인됐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청소대행 위탁을 '행정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모범 모델'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벤치마킹과 전국 파급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종북 관련 단체나 기업에 예산을 지원한 일이 없다"며 "중앙정부까지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멀쩡한 기업을 종북단체로 낙인찍으려는 부당한 시도가 있을 뿐"이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 시장은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100만 시민의 대표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종북 몰이', '종북 덧칠'을 시도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모욕하고 저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한 "근거 없는 모략에 날개를 달아준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고, '종북세력과 연대' 운운한 인사들, 이를 여과 없이 유포한 인사들에 대해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해 '종북'이라고 공격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