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때리기'와 'DJ눈치보기' 사이에서 아슬아슬

한나라, 대책 없는 '대북정책 분열증'

남북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애매한 태도가 길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연일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 및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일일이 거명해 색깔론에 가까운 비난 공세를 퍼부으면서도 유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난과 DJ의 햇볕정책에 대한 침묵을 거듭하는 줄타기 속에 한나라당 내부에선 남북문제에 대한 분열증적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때리기'…DJ는?
  
  정형근 최고위원은 3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신년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외우는 이재정 장관의 발언은 주사파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며 "이 장관은 북한에 의해 임명된 장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최고위원 역시 "북한의 대남선전 방송을 듣는 기분"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여옥 최고위원도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선전부의 책임자와 똑같다"고 비난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한 반응도 민감했다. 한명숙 총리, 송민순 외교부장관,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 김근태 의장, 천정배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한 정부여당의 인사들은 연일 한나라당의 화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선거는 선거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라며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등 가장 무게 있는 발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이다.
  
  3일 오전 이규택 최고위원이 여러 사람을 거론하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금년이 정상회담을 할 때라고 했다"고 짚은 것과 나경원 대변인이 비슷한 맥락에서 "외곽에선 김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강경으로 갈수도, 전향적으로 갈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사실 한나라당의 DJ에 대한 애매한 태도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꾸준히 지속돼 온 것이다. 핵실험 직후에는 모든 대북지원의 즉각적인 중단,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선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전략기획국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보고서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이 보고서는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묶어 비난함으로써 호남에 대한 당의 지지기반 확산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이 DJ의 햇볕정책까지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내부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무원칙한 퍼주기라고 규정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긍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DJ의 햇볕정책을 분리해 설명할만한 근거나 내부 합의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6자회담 등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이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마냥 고수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최근 <프레시안>과 <신진보리포트> 기고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정세가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한나라당에는 커다란 딜레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강경으로만 가자니 북한의 비난에 직면하며 노무현 정부와 북한의 협상 가능성을 높여줄 우려가 있고, 전향적으로 가자니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정당화시켜주며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분열증은 당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남북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현실화됐다.
  
  박형준 의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한나라당이 북한과 모든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로의 큰 변수로 꼽히는 이회창 전 총재는 지난 달 "호남표를 얻으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아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북교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건 북한 수령체제와 공존하겠다는 것"이라고 DJ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최근 남북문제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얘기뿐 이렇다 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이 전 시장이 2일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듣고 난 뒤 "나는 듣기만 했다"고 한 대목은 대선주자들의 난감한 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