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min A ‘어디나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That laws were like cobwebs;
where the small flies were caught,
and the great break through.
- Francis Bacon
법이란 거미줄과 같다.
작은 파리들은 잡히고
큰 놈들은 뚫고 나간다.
- 베이컨
정말 뻔뻔스러운 도둑놈들이
얼굴 들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특이한 동네가 또 있나 궁금해 했는데,
그런 동네가 동서고금에 흔했던 모양입니다.
Maximus®
***Vitamin B ‘법이 없는 곳에서는?’**
Wherever law ends,
Tyranny begins.
- John Locke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
- 로크
대놓고 힘으로 하는 폭정보다
법의 힘과 이름을 빌려
마음대로 나쁜 짓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법치라는 가면’을 쓴 교활한 폭정이죠.
사람들을 오랫동안 우롱하다가
들키면 이빨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Maximus®
***Vitamin C ‘법은 누구의 편인가?’**
Laws are always useful to those who have possessions,
and harmful to those who have nothing.
- Jean-Jacques Rousseau
법은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유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해롭다.
- 루소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 인간의 용어와 법의 용어를 중개할 무당인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라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복채, 즉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 점에서는 평등합니다.
Maximus®
***Vitamin D ‘이런 말 하는 사람 많군요!’**
There are times
when national interest is more important than the law.
- Henry A. Kissinger
국가의 이익이 법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 키신저
이익을 따져서
법을 난도질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국가의 이익이 법보다 중요할 때도 있으면,
개인의 이익이 법보다 중요할 때도
상당히 자주 있을 수 있겠네요?
세상 살기 좋아지겠습니다.
Maximus®
***Vitamin E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We should not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and everything in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 Martin Luther King, JR.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일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헝가리 자유 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일은 모두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마르틴 루터 킹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투사들도
살아 있을 때는 모두
‘범법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사면 복권되고 있는
예전의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도 모두 ‘불법적’ 활동을 했었고요.
앞으로 사면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범법자’로 낙인찍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Maximus®
maximus@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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