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회담 결과 동상이몽…합의사항 이행 험로

"특검, 안 할 수도" vs "방법·시기 논의는 '한다'는 전제"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 타결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는 잡혔으나,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 전망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2.3 여야 합의가 '미봉'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특검 반드시 실시한다는 게 여야 합의" vs 새누리 "각자 해석"

민주당은 대선개입 특검을 실시한다는 전제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대선 개입을 밝힐 수 있는 특검 부분에 대해 '방법과 시기를 논의한다'고 분명히 명문화했다"며 "이에 대해 지도부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의원 대다수가 '이것은 특검은 반드시 실시한다는 뜻'으로 이해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도 특검 실시를 전제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근거로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방법과 시기'(라는 문구)를 넣으면 국정원 특위 입법권은 줄 수 없다고 했다"며 "'방법과 시기'를 입법권과 맞바꾸겠다는 것은 이를 국정원 특위의 입법권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도 본 것 아니냐"고 했다. 단지 '추후 논의' 수준이었다면 이를 특위 입법권 같은 중대한 사안의 교환조건으로 내걸 리 있냐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 '특검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이 있었다"며 비공개 협상 내용 일부를 이같이 소개하고,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지도부 간의 협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특검의) 방법과 시기'를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검이 죽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시각일 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해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상규명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며 "4자회동 합의문에 의거, 특검 시행을 전제로 한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즉각적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며, 그 시기와 범위는 반드시 연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특검 관련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시민사회와 야권 내 다른 정당들도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홍문종 사무총장)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여야 합의문 상의 '방법과 시기는 계속 논의한다'는 표현은 야당의 주장으로 넣은 것일 뿐 특검 실시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 어떤 형식으로 또 출구작전을 마련할지는 일단 국회를 운영해 가면서 그리고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특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홍 사무총장은 "그렇다. 여당은 여당대로 해석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사무총장은 특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얘기하기로 한 거니까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강은희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다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인력 낭비"라며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논의를 하자"고 했다.

새누리 일각 "국정원 특위 재검토" 주장…국내파트 폐지도 여야 간 이견

새누리당이 특위 위원장과 입법권 부분을 양보한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당 내 강경 보수파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여야 지도부는 특위 구성과 주요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특위 구성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못박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정면 비판하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원 특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친노 세력 주도의 대선불복 및 차기집권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까지 수용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겠나. 합의안은 야당의 정략적 덫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해 준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며 "야당과의 특위 합의는 예산 통과를 위해 국가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위원회를 상설상임위로 합의한 것도 당 지도부가 야당의 정보기관 해체 주장에 동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정보위가 상설 상임위로 전환되면 정치권내 일부 '종북 세력'이 노리는 대로 국가 안보기관이 국회, 특히 야당 눈치만 보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현실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도 폈다. 정보위의 비밀열람권 보장과 예산통제권 강화 역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되고, 정보위원회 속기록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언론에 유출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기 바라고, 부득이하다면 절대로 이것이 악용되고 부작용이 먼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위를 운영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 내용에서 서 의원이 우려한 것을 다 빼고 나면, 특위가 할 일은 없다.

조원진 의원도 "DJ 정부 때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통해 우리 정보기관의 힘을 굉장히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힘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법권과 위원장을 같이 패키지로 (야당에)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이같은 여당 내 보수파들의 반발 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도 합의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정원 요원의 기관 출입 폐지가 곧 국내 파트 해체는 아니라면서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도 잘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기관출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국내정보수집)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며 "그러면 기관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단 민 본부장은 대공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항으로 계속해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원 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특위 내에서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