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논의 보류'에 與野 강경파 '부글부글'…미완의 합의

국정원, 올해 안에 국회 수술대에 오른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수술대에 오른다. 여야 지도부는 올해 안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띄고 국정원 개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5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원 특위 구성안이 통과될 예정이고 각종 국정원 개혁 법안들은 올해 안에 처리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일 저녁 3차 '4자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검법 도입은 불발됐다. 여야는 "인식차가 여전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여야는 3일 밤 국회 의장실에서 4자회담을 계속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예산안과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등 4일부터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회담을 의장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12.3 ⓒ연합뉴스

국정원 특위 野 입장 받아들인 與의 속셈은?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된다. 논쟁이 있었던 '입법권' 부여 문제도 해결됐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을 직접 만들고 심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와 함께 합의점을 찾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연내 입법 처리 과제로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에도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논란이 됐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문제를 포함, 선거 및 정치 제도 관련 개혁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문제는 특검…미완의 합의

문제는 특검이다. 여아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해 불씨를 남겨뒀다. 당장 여당 내 친박 강경파 사이에서는 "특검은 '절대 불가'인데 지도부가 여지를 남겨둔 것은 결국 야당의 눈치를 본 것"는 말이 나오고, 야당 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특검을 얻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민주당의 경우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인 상황이고 김한길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일정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검 도입에 "내 직을 걸겠다"고 한만큼,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미완의 합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