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14억 들여 1만 명 대상 '안보 관광'

국정원 심리전단, '방어심리전' 명목 36억 예산 운영

국가정보원이 국비 14억 원을 들여 한국민 1만 명에게 '안보 관광'을 시켜 주는 등 총 36억 원의 예산을 '방어 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대남 심리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2014년도 예산에서 해당 항목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겸 예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점심을 들며, 이날 오전 이뤄진 국정원의 결산 보고에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단 예산 150억 원 중 36억 원을 '방어 심리전'을 위해 썼으며 이 가운데 14억 원이 '안보 관광'에 쓰였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만 명을 대상으로 14억 원이면 1인당 14만 원 꼴 아니냐. 국정원이 호화 안보 관광을 시켜준 것"이라면서 "(이는) '대북' 심리전(이라는 이름)에도 맞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보 관광은 비무장지역(DMZ) 인근 제3땅굴이나 백령도 등지를 대상으로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또 10억 원을 '정세 설명회'에 배정했는데, 이 역시 내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남 심리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해당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 등은 국정원이 "공작 등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야당 정보위원들은 나랏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면서 결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반발하며, 문제가 된 항목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국정원의)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보고 내용은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예산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정보위 참석 대상이 아니라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상임위는 결산심사가 다 끝났는데, 정보위는 오늘 다시 결산심사를 한다"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난달 10일 결산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마치려 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예산 150억에 증빙이 없었고, 용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5일 대면 보고를 받아본 결과 150억 심리전단 예산에는 '댓글 알바' 비용 등 대북심리전단 업무에 대한 집행예산이 없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댓글 알바'에 대해 280만 원씩 11개월 동안 지급했다고 실토한 바 있는데, 이 3080만 원의 용처가 어느 (부서의) 특수활동비냐는 질의에 아직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