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캠프 인사, 대선 직전 사이버사 요원에게 '종북 특강'

'朴캠프' 출신 손영동, 4대강 비판을 '종북 주장 확대' 사례로 발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10월 25일, 박근혜 캠프 인사가 발제자로 나온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교육 프로그램' 특강에 국방부가 박근혜 캠프 인사를 부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정원 심리전 관계 직원들도 참석 대상이었다.

<프레시안>이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2년 국방심리전 정책발전 세미나 참석 지시(통보, 협조)' 공문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25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민심부장) 주관으로 국방심리전 정책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 대상은 80여 명으로 국방부 정보본부, 합참 민군작전과, 국군심리전단(사이버사령부), 정보학교,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 돼 있다.

이 세미나에서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북한 사이버 심리작전, 종북 세력 위협 분석 및 대응 방안' 주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손 교수는 당시 박근혜 캠프에 몸을 담고 있었다.

▲ 합참의 '국방심리전정책발전세미나' 계획 중. 손영동 교수는 대부분 군인들을 상대로 한 이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할 당시 이미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프레시안

손 교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앞서 2012년 9월 28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안전한 사회추진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시 안전한사회추진단장에는 김희정 의원이 임명됐고, '신 매카시즘'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손 교수와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다.

손 교수는 이명박 캠프 출신 인사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조직, 안국포럼에서 IT부문 공보특보를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식경제부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 교수는 이명박 캠프 참여 당시 언론으로부터 "지난 95년 인터넷업계에 바람을 일으켰던 파란닷컴 런칭의 주역으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朴캠프' 출신 손영동, 시민단체 4대강 비판을 '종북 주장 확대' 사례로 발표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 등 심리전 관련 군 고위 인사를 포함해 총 73명이었다. 민군심리전부는 현재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011년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재직한 부서다. 이 전 차장 재직을 전후해 합참 민심부가 국내 '사이버전'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당시 참석자 명단에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5명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합참 심리전과 소속 8명, 국군심리전단 소속 25명, 정보학교 소속 4명, 연합사 정보작전처 소속 6명, 합참민군작전과 소속 2명, 기무사 소속 2명 등 심리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대 소속이 대부분이었다. 국정원도 참석 대상이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일 국정원 관계자들은 다른 일이 바빠 오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 3명의 발제자 중 두 명은 심리전의 기술적 부분들을 다뤘지만 손 교수의 발제는 '결'이 달랐다. 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남조선혁명 역량 강화책'이 "한국 내 반정부 및 좌익 세력의 활동 지원", "한국 시민의 의식화와 조직화", "종북 세력 및 통일 전선 구축", "반혁명역량인 국군 무력화,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등이라고 주장했다.

▲ 손영동 교수의 발제 자료 중

좌익 세력 활동 지원 및 종북 세력 구축 등이 북한의 '전략'이라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등의 주장 역시 북한의 전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흐름 중 하나를 "(국내) 종북 세력에 의해 (북한의 주장을) '알아서' 퍼나르기"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트위터 상에서 북한의 주장을 국내 종북 세력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 교수는 그 사례 중 하나로 2012년 5월 29일 시민단체인 4대강사업범대위가 "(4대강 사업 관련) 대규모 비리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지 나흘 후인 6월 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4대강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논평을 냈던 것을 지적했다. 또 환경단체연합이 2012년 8월 9일 "4대강 사업이 녹조 재앙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뒤 14일 후인 8월 23일 북한의 대남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최근 남조선의 4대강에서 일어난 '록조현상'을 두고 생태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장본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원한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논평을 냈던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종북 세력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듯한 뉘앙스다. 국방부 관계자는 "몇 개의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실제로 국방부와 국정원 소속 일부 요원들은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 상에 무차별 살포한 적이 있다. 공교롭게도 손 교수가 몸담았던 '안국포럼'은 4대강 사업의 '목표'인 대운하 공약을 만든 산실이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손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세미나) 특강 요청이 왔길래 가서 내 전공인 '사이버테러' 관련 특강을 한 것일 뿐이다. (캠프에 몸담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광두 서강대 교수 등 박근혜 정부 핵심 브레인들이 참여해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을 만들어낸 캠프 조직의 '꽃'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도 "손 교수가 박근혜 캠프 인사인줄 몰랐다. 알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특정 캠프 인사를 '강연자'로 섭외한 것 자체로만 해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