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복지재정, '삼성 증세'로 시작해야"

"삼성 법인세 11% 수준, 기업 평균 납부율보다도 낮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삼성 증세'를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심 원내대표는 앞서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입수해 이를 공개하기도 했었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공평 과세"라며 "공평 과세는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며 "한국 법인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18.33%)이나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10.8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1%∼18.6%"라며 "제일 '잘 나간다'는 삼성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 5년 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8000억 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 금액만 6조7000억 원이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 거둬들이라. 소득 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 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 경쟁에서 지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하지 않느냐"며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가장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덜 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가 '삼성 증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평 과세'는 △소득 주도형 경제 전략,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복지 증세와 함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복지재정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는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자신이 이루겠다고 엄중히 국민과 약속했으나 집권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생애 주기별'로 빠짐없이 축소, 폐기됐다"며 영유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노령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장애기초연금 등 주요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야당에도 따가운 질책…저와 정의당이 연대 가교 되겠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1년은 한 마디로 '정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작년 이맘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역설했으나, 약속은 파기됐고 국론분열은 해를 넘길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정국 운영 방식에 대해 "미국 국민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중국 청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며, 프랑스에서 불어로 적극 소통했던 박 대통령, 외신이 전하는 그 따뜻하고 열린 대통령을 대한민국 안에서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국가범죄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다"면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한편 그는 "충분히 유능하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강한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저와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