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 요구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

"특검은 수용불가"…민주당 "특위만 논의할 수는 없어"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수용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단 국가정보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18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위의 형식과 구성 등 전반적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대변인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군사재판에 특검이 개입한 적 없다는 점,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3대 요구'로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공약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해 왔다.

이날 새누리당이 부분적으로나마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산안 외에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 대변인은 특위 설치의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를 포함해 예산, 법안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회동 당시만 해도 김 대표의 국정원 개혁특위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특위는 특검이 전제돼야"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과 특위에 의한 재발 방지책 마련은 한 '패키지'"라며 "어느 하나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양특', 즉 특검과 특위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며 "당연히 특위 뿐 아니라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도 동시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4인이 30분가량 만나 관련 논의를 했으나, 민주당은 "특위만 논의할 수 없다, 특위와 특검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하며 공을 다시 여당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불가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는 국민과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 꼬인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성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특위 구성과 관련된 여야 간 논의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를 묻자 "(그러면)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내일부터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다소 간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