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19일 제출

대통령 시정연설 공세 계속…김한길 "미지근한 물로는 밥 지을 수 없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19일 오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불통 연설"이었다며 비판 공세도 이어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남재준 원장, 박승춘 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최고위원회의 결과, 내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와 관련해 황 장관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우상호·유은혜·김기식 의원 등은 17일 청와대를 방문해 황 장관, 남 원장, 박 처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이와 함께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주장했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며 "말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1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면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말씀에 주목한다"며 "지난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제도 개혁을 국정원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의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도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정국 해법 의지도, 민생 해법 의지도 부족한 불통 연설",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대통령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 받드는 '식물정당' 새누리당과 합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고 책임전가의 극치", "34번의 박수소리를 들으며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라는 (춘향전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는 등 강경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