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특별사면, 경제계 기대와 달리 최소화될 듯

김성호 법무 "내년 2, 3월에나 보자"

성탄절 특별사면이 경제계 등의 기대와 달리 부분사면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내년 2, 3월께 대규모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특별사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인시에 대한 특사 건의가 들어온 만큼 종합 검토한 뒤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종 가닥이 내일쯤 돼야 잡힐 것 같다"며 "사면을 할지 안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김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와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 인사들에 대한 부분사면만 검토하고 있다는 것. 당시 신계륜, 안희정 등 정치권 인사는 사면 명단에 올렸지만 경제계의 경우 고령의 김용산 극동그룹 전 회장 등 극히 일부 인사들만 사면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장관의 이야기는 성탄절을 계기로 한 사면의 경우 대규모 사면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할지 안 할지, 하면 부분적으로 사면할지 여부가 모두 내일 쯤 되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성탄절 부분 특사 여부에 대한 방침을 19, 20일 중으로 결정하고, 사면 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 오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언론과 여당에서는 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기대한다고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애초부터 성탄절을 계기로 한 대규모 사면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전언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