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벌 꺾지 못하면 부동산 개혁 없다"

심상정 "부동산 5적 먹이사슬의 핵은 경제관료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앞당기는 부동산 개혁정책들이 '부동산 관벌(官閥)'이라 할 수 있는 경제관료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출발부터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위원들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 결과(☞관련기사 보기: "우리당이 관료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를 두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이같은 논평을 냈다.
  
  평소 '독한 말'로 정평이 난 심 의원이지만, 특정 이익집단에 붙이는 '벌(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며 경제관료들을 비판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부당이득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발관료' 또는 '건설족'이란 용어를 써 왔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당 특위가 내놓은 내용은 비록 소 다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정책이자 국민여론과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공세에 밀려 내놓은 억지춘향식 발표였지만, 그대로만 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심 의원은 "부동산 관벌들은 부동산 개혁정책을 한방에 날려버렸다"며 "부동산 관벌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나머지 정책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부동산 관벌을 꺾지 않고서는 부동산 개혁정책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됐다"며 경제관료들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제도'와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제도'를 언급하며 "어떤 제도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를 시켜야 할 정책이지만, 그 어떤 제도도 건설재벌을 대변하는 부동산 관벌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도입할 수 없다"며 경제관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부동산 5적(건설사, 투기세력, 경제관료, 정치인, 보수언론)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면서 "이 중 부동산 관벌이라 할 수 있는 경제관료들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핵심 주범"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들은 말로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표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만 삼아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남발해 건설재벌과 부동산 부자에게 투기의 무대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부동산 5적의 먹이사슬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면서 "특히 그 먹이사슬의 핵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관벌을 해체하지 않고는 서민의 내집 마련은 이제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