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방부 '정치댓글' 조사 중간발표 "시간벌기용"

"친박 실세 '가이드라인' 이행…외부기관에 수사 맡겨야"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옮기는 수준의 브리핑을 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단장 안규백 국방위 야당 간사)은 22일 국방부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는 일반의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1주일 동안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가 고작 언론에 이미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에 대한 면담 내용이란 말인가?"라며 "이같은 결과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흘러나왔던 국방부의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 15일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특별 조사에 착수하면서도 군 내외에서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조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말이 흘러나온 것을 지적하며 "국방부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가)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국방부는 그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의심이다.

이들은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민간 검찰 등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장관이 임명한 수사관들이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1주일 동안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이 민주당에 의해 폭로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수사 전환' 발표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게 한다"며 "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국감, 야당 맹공…합참 "천안함 사건 후 심리전부대 재창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상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이슈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사이버사령부가 국직부대인 근거가 무엇이냐, 합참이 지휘통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지의 지적과 한국군 내 심리전 담당 부대·부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로 요약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을 상대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수 차례 유감 표명을 촉구했지만 최 의장은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버텼다. 김 의원은 "지금 나온 사실만 가지고 심각하다는 판단을 못 하나"라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대선 댓글을 달았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것 아니냐.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장이 그런 판단을 못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개인적 일탈행위라면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에서 적발하고 조치했을 것이나 사이버순찰대는 이들을 적발하지도 않았다"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국방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진 의원도 국방부 조사 결과를 비판하며 "국방부가 국정원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 같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요원들의) 노트북을 뒤지고 지워진 파일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트위터에 글 올릴 때 파일 만들어 저장하느냐"며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으면서 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에 심리전단을 만들어 심리전을 펼친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해 놓고 합참의 지회통제를 받지 않게 한 것 아니냐"며 "심리전도 합참이 지휘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느냐"고 지휘체계 부분을 물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만 왜 그토록 비밀이냐"며 "다른 심리전은 다 합참이 지휘통제를 하는데 왜 사이버사령부만 아니냐.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기 때문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윤희 의장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합참이 지휘하는 심리전단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다. 영역이 다르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또 "2009년 (심리전 부서를) 해체하고 2011년 민군심리전부로 다시 신설한 것은 왜인가?"라고 심리전 담당부서 재창설의 이유를 물었고 배봉원 합참 민군작전부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라고 답했다. 진 의원이 "천안함 사건이 심리전이 취약해 일어난 사건이냐"고 되묻자 배 부장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한국의 응징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도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통제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이처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슷한 요지의 지적을 했다.

백 의원은 "북한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단절돼 있어 미 국가안보국(NSA)조차 해킹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이고, 우리나라, 특히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인터넷)망을 침투해 공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볼 때 사이버사령부가 누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의문이고, 결국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