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예언'대로…軍 선거 개입 "개인 소행" 결론

못 밝혔나 안 밝혔나?…"외부에 수사 의뢰하면 안되나?"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는 22일 조직적인 개입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15일 장관의 특별조사 지시를 전하면서 "개인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예견했던 그대로다. 1주일간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은 단 하나도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15일, 17일 국방부 입장, 20일 새누리당 '브리핑'과 똑같은 결과

국방부는 이날 자체 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소셜네트워크)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며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보도돼 왔던 내용 그대로다. 개인적으로 올린 부적절한 글일 뿐이라는 것이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소속 요원들이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개인 의견으로 추정된다"고 했었다. 17일 국방부 관계자도 "개인적 행동"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번 자체 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통로로 확인했는데, (댓글 단 행위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던 내용과도 같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방부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며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검찰이) 사이버사령부와 그 지휘라인 등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7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군의 '셀프 수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일주일이나 걸린 자체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보면 군 검찰의 수사 결과는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외부 기관이 군 내 문제를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국방부가 스스로 외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댓글 달았나?…"문재인, 이런 사람이 후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09년 '7.7 디도스 공격'과 북한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이버전을 위해 2010년 1월 국방부 직할대인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창설됐다가 2011년 7월 국방부 직할 기능 사령부로 승격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 김광진 의원 등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지난해 총선,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야당 후보 비방 등을 포함한 정치 관련 글 300여건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이들 요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을 확대재생산하기도 했다. 이들이 활동할 당시 책임자인 연제욱 당시 사령관은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승진'한 상태다.

문제의 요원들은 아이디 '광무제' 등 트위터 계정과 블로그를 운영하며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확대재생산했다.

이들은 "문재인 선거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군 '종북 야당 찍지 마라' 장병들에게 강요. 빨갱이 언론사는 오늘두(도) 우리 국민과 국방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군인 아저씨들에게 칼을 겨루고(겨누고) 있군요" 등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