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론은 이번 사태로 정치권 자체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미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9~13일 미국 전 지역의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연방 정부에 "실망스럽다(55%)", "화가 난다(30%)"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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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안으로 연방 정부 폐쇄 사태가 16일 만에 끝나기는 했지만, 정치권 특히 공화당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AP=연합뉴스 |
"정치 마비, 공화당 책임이 더 크다"
연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항상 혹은 대체로 정부를 믿는다"는 응답이 19%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연방 의회에 대한 호감도 역시 23%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최근 의회가 보이는 각종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의원들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8%로, "정치 시스템 붕괴"라고 밝힌 응답자(32%)보다 훨씬 많았다.
의원들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질타를 받는 쪽은 공화당이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결사반대하는 '티파티'라는 강경 보수주의 단체에 휘둘려 집권을 노리는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화당은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당적 합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티파티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모든 것을 거는 '자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과 하원 435석 전 의석을 새로 뽑는다. 티파티로부터 '무늬만 공화당원'이라고 공격받는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들은 티파티가 극성을 부려 지역구에서 재선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분노하고 있다.
티파티에 대한 비호감 급증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티파티에 대한 지지도는 공화당이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49%, AP통신 조사에서는 70%가 티파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이 국가를 볼모로 부채와 세금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고집한 것을 두고 '이념에 사로잡힌 정당'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구성의 오류' 가능성으로 공화당의 노선을 분석하기도 했다.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의 강경 노선의 배경에는 '오바마케어'가 있다.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접근권을 보장하는 오바마케어는 일단 도입되면 철회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26개 주에는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주로 받는 흑인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들이 많다. 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인기가 올라갈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 오바마케어는 연방 정부가 재원 90%를 지원하지만 이들 주정부는 나머지 10%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 오바마케어 정책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도 이들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공화당, 반대할 이유는 있지만…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 이처럼 오바마케어를 반대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부채와 세금에 대한 이념 투쟁' 수준으로 끌어올려 연방 정부 폐쇄와 국가 부도를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로 삼는 순간, '구성의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성의 오류는, 개별적으로는 합리적 이유에 따른 선택이지만 집단적으로는 자멸 행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주는 이민 개혁 법안에 공화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표를 크게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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