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임시 모면책' 상 ·하원 통과

부채 둘러싼 이념 극한 대립, 내년초 재개 불가피

미국이 국가부도 바로 하루 전날 '임시 모면책'에 정치권이 합의했다. 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는 16일(현지시간) 지난 1일부터 열엿새동안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상원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도 과반 찬성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하지만 모두가 임시 예산안이며, 임시 부채한도 증액안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셧다운된 연방정부가 17일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고 국가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는 필요한 부채를 늘릴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 16일(현지시간) 국가부도 하루 전에 미국 정치권의 임시 합의안을 마련해 상. 하 양원을 통과햇다. 사진은 협상 주역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가 '초당적 합의안'을 설명하는 가자회견 앞에 서있는 모습. ⓒAP=연합뉴스

"공화당, 무책임한 소수정당처럼 행동했다" 비난 고조

그러나 공화당이 '임시 모면책'에는 초당적으로 합의해주었지만, 이미 미국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문제는 극한의 이념 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과 부채 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첨예하게 맞서왔다.

연방 부채의 법적 상한액은 현행 16조 7000억 달러나 되지만 이미 한도를 모두 소진하고 이런 현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공화당은 올해 그 어느 해보다 막판까지 한도 증액을 거부하다가 한도 증액 대신 내년 2월 초까지 임시로 한도 초과를 허용해준 것일 뿐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임시방편적인 방안에 공화당이 합의해준 것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의 내분이 심각한 상태다. 합의를 주도한 공화당 내의 온건파들은 강경파들 때문에 공화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다면서 맹비난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주간 공화당원들은 국민의 눈에 무책임한 소수 정당처럼 보이는 행동과 노선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달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21시간에 걸친 연설로 '티파티의 대변자'로 불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단합하고 하원 공화당원들을 지지해주었으면, 결과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안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워싱턴 기성체체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가디언>은 "공화당의 최악의 결과를 맛보고 있다"면서 "그들이 선언했던 목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은 이번 위기의 책임을 공화당에 묻는 편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찰스 부스타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티파티의 후원을 받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공화당의 입지를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자칫하다가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은 여전히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잇다.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은 "이번에 얻는 것은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공화당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중간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