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민주주의 근간 뒤흔들어"

"국정원 지휘 '합동 심리전' 의혹…朴대통령 개혁 나서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첫 입장을 냈다. 안 의원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기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가보훈처 역시 대선 기간을 앞두고 편향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국정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심리전'을 펼쳤다는 의혹, 국정원의 지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작성한 댓글이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관련기사 보기) 및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직속부대라는 점 등을 들어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군 검찰의 공동조사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조단은 손을 떼고 군 검찰이 단독으로 조사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확대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 요구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면서 "예산 통제 강화를 포함한 국정원개혁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은 군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