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1경의 난'…"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공범"

국방부, 22일 자체조사 결과 발표…민주 "셀프 조사 불가"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에 이어 사이버사령부도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이 국방부 직할 부대인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전을 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 등 계속됐던 악재를 반전시킬 카드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공세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19일엔 국정원-보훈처-국방부로 연결되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이 장외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36일만이다.

당 지도부 역시 국군의 대선 개입을 난타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한길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가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서 불법 개입한 정황들이 나타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국방부 예하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며 대선 개입 댓글 작업을 공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신속한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 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은 사실상 공범 관계로, 누구의 지시로 (사이버사령부가) 불법 대선 공작을 했는지 몸통을 밝히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국정원-보훈처-국군 사이버사령부-경찰의 대선 개입 의혹을 '3국 1경의 난'으로 규정하며 "국정원의 '셀프 개혁'이 불가하듯, (군의) '셀프 조사'도 불가하다"며 "특검으로 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은 군의 자체 조사 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군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가는 대선 개입 정황이 있다하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수사 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다.

한편,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일부가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1차 자체 조사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야권은 일단 국방부의 '셀프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가라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