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거부…"설연휴까지 파업해도 감수"

새누리 내부서도 쓴소리…유승민 "수서KTX 정책은 잘못"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대통령을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민주노총과 시민들이 28일 광화문에서 진행한 '철도 민영화 반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언급하며 "어제 광화문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청와대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다"며 "적자가 나는 노선을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얹혀서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다면 이 정도까지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개인적으로 경쟁보다는 수서발 KTX 사업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주고, 대신 박근혜 정부 5년간 코레일 임금 동결, 임직원 5% 감축 등을 제시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만 자회사에 떼어주는 것은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커피 위 거품만 빨아먹는다는 경제학 이론)에 해당한다"며 "경춘선이나 장항선 등 기존 코레일의 일부 적자노선을 자회사에 떼어준 후 경쟁을 붙여야 공정한 경쟁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청와대에 전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의원은 "타이밍이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유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그의 주장을 일축하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정경쟁 체제"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유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수서발KTX 자회사는 철로사용료를 코레일에 비해 20%이상 더 내기 때문에 적자노선 보전 부담을 지고 있는 코레일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반박했다.

대화 거부하는 정부 "설 연휴까지 파업 이어져도 감수하겠다"

여당 안에서도 이같은 쓴소리가 나오는데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파업은 20일을 넘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 대응 일변도다.

심지어 정부는 내년 설 연휴(1월 30일~2월 1일)까지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초강경 의지를 나타냈다.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기습 면허 발급 후 "면허 발급 적법성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도 "면허 발급 문제가 의제로 들어가면 참여 안한다"고 일축했다.

철도노조가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