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면허발급 중단하면 파업 중단한다"

김명환 위원장 "정부 '괴담' 유포하지 말고 대화로 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고 하면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뒤에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결정 철회를 내건 철도노조는, 이날 한발 물러나 "면허 발급 중지"를 요구했다. 면허 발급 중지를 전제로 철도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면허 발급 중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교섭 중단을 선언한 뒤 이날 자정까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화로 풀자는 것은 철도노조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정부는 교섭을 틀어막거나, 코레일을 앞세워 대화 시늉만 하고 뒤로 숨어, 면허 발급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 대화에 찬물만 끼얹고 권한 없는 공사와 어렵게 마주앉아 평행선만 달리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대화는 국민적 요구다. 불통이나 공권력 투입으로는 사태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파업을 장기화로 몰고가는 주범"이라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노사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시점에 "타협은 없다"며 철도노조를 "철밥통"에 비유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현오석 부총리의 담화 내용인 코레일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과다, 직원 자녀 세습 채용, 평생 고용 등은 국민을 현혹하는 괴담 수준의 내용이다. 도한 타협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해 국민에 대한 불통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현 부총리는 거짓 괴담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대화에 찬물 끼얹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올해 안에 면허 발급을 끝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지금 차량 기지도 없고, 역사도 없고, 발매 시스템도 없고, 차량 한번 운행해보지 않은 회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허 발급부터 강행하는 것은 유례없는 졸속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영화 안할 테니 믿어달라고 하지만 국민은 설득되지 않고 있다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담보하고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파국을 중단시키고 대화로 풀어가라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전날 "타협은 없다"는 현 부총리의 입장에 이어, 이날 코레일 최연혜 사장까지 "타협은 없다"고 말해, 결국 정부가 '명분 쌓기'를 위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관용' 기조에 따라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