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또 직위해제…7600명, 2009년 9배

철도노조 등, 코레일 이사진 배임 혐의로 고발

'철도민영화 반대'를 걸고 파업에 참여했다 직위해제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조합원이 76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12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860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이날 조합원 860명을 직위 해제함에 직위 해제된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간부 143명을 포함해 7608명으로 늘었다.

2009년 철도노조 파업 884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데 비하면 무려 9배 가까운 수치다. 첫째날 4300여 명, 둘째날 1500여 명, 셋째날 800여 명 등 코레일은 연일 '직위해제 폭탄'을 내리고 있다.

▲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철도노조 ⓒ연합뉴스

철도노조 및 KT민영화저지범대위(범대위)는 이날 코레일 이사 12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다. 실제 코레일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사회의 이번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으로 5000억 원의 매출 손실, 1000억 원의 순손실 등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철도노조, 이사진 배임 혐의 고발키로…민영화 법정으로 가나 )

철도노조 등은 고발장을 통해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수년 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 및 폐지가 발생해 경영상 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이사회의 출자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런 (노사간) 강대강 구도와 접근방식으로는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며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조 측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서 장관은 이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코레일 41%, 공공자금이 59%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공자금 지분 도입만 가능하고 민간에 팔지 못한다"면서 "2016년 이후 코레일 흑자를 내면 10%씩 지분을 늘리도록 정관에 포함 시키므로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노조에서 파업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이) 시발점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가능성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사항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