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및 41% 출자를 의결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 투자를 의결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민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한다. 불편을 조금만 참아주시면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당장이라도 정부와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중단하고 토론의 장으로 나온다면 철도노조는 즉각 그에 상응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 돌입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각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과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수송 인력이 가동되는 만큼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화물 운송 분야에서는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가 내건 '민영화 반대' 명분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공공 부문 민영화가 박근혜 정부 들어선 후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노조 등도 '민영화 반대'를 내건 파업을 예정한 상황이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성명을 통해 "코레일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저는 이러한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이날 오전 전국의 노조 집행부 소속 100여명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에게는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지침에 불응할 경우 직위 해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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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의 노사협의가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
다음은 총파업 선언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철도를 멈춘다. 서민의 발이며 국가의 동맥인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평생을 굴려온 철도를 잠시 멈추려 한다. 탈선을 눈앞에 두고 질주하는 열차를 잠시 멈추고 선로를 바로 잡으려 한다. 다시 달리기 위해 멈춘다. 2013년 12월 9일 09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제동장치가 풀려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가 제동장치가 되어야 한다.
요금이 올라 서민의 발이 부자들의 발이 되는 철도! 노인장애인청소년 할인을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철도! 적자라고 고향역을 없애고 시골노선을 걷어내는 철도! 투자는 외면하고 이윤만 뽑아가며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철도! 우리가 이런 철도를 위해 청춘과 땀과 열정을 바쳤던가?
권력에 빌붙어 거짓을 참으로 포장하는 연구용역기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국토교통부,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지만 대선공약을 지키기는커녕 외국에 철도개방을 약속한 대통령 그리고 철도공사 관료들의 무능과 비겁함이 우리의 정든 일터를 위기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철도를 그들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다. 철도의 주인은 철도노동자다.
이제 우리의 꿈을 위해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세운다. 남북을 연결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내달리는 통일철도의 꿈, 대륙철도의 꿈! 서민의 발이 되어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철도의 꿈!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철도의 꿈! 그 누구도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나선다. 정의를 이기는 불의는 없고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철도노동자가 기관차가 되어 국민과 한 몸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투쟁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정의의 투쟁, 국민의 뜻을 받드는 투쟁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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