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관련 "국토부 직원이 야당 감시"

국토부 "터무니없는 오해" vs. 민주 "코레일간담회에 국토부 직원이?"

수서발 KTX 설립 문제 등으로 '철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야당의 의정활동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지난 11월 28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국회의원회관 201호실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보좌진과 철도공사(코레일) 내의 태스크포스(TF)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은 철도국의 주무관이 사전에 참석하겠다는 어떤 연락도 없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어떠한 발언도 없이 자리를 내내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는 12월 10일 수서발 KTX 신설 법인에 대한 철도공사 출자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철도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철도공사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 자리에 슬그머니 철도국의 주무관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니 말이 분위기 파악이지 감시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 주무관은 철도국으로부터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분위기 파악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순수하게 코레일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인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가 참관한다면 코레일 측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야당 보좌관들이 취득한 정보 등이 국토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수서발 KTX 분할 작업의 주무 부서인 철도국은 그간 많은 의혹을 사 왔는데,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 마땅할 국토교통부 철도국이 오히려 야당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려 하느냐"며 "이는 야당의 의정 활동을 우롱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가려 문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의 핵심 쟁점인 수서발 KTX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때문에 국토부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는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관계자는 "주무관이 국회에 볼일이 있어 나가 있었던 터에 코레일 측으로부터 간담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민주당 측이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있는지,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볍게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지를 미리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의정 활동 감시'라는 식의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