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달협정, 밀실 재가 아니다"

"고속철도 개방 대상 아냐" vs "그렇다면 왜 명시하지 않았나"

철도 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밀실 재가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28일 해명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실에 대해 1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상정만 됐다"고 잘못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부분,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던 사실을 18일 설명 자료에서 뺀 후 <프레시안>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부분 등에 대한 산통부의 반박인 셈이다.

양허 대상에 "고속철도(KTX) 배제를 주석에 명시"해달라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속철도 분야 개방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 산통부 관계자는 "오직(only) 일반 철도만 양허 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속철도는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고속철도 개방 배제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에서는 개정 GPA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조달도 개방 대상이라면서 '안보를 외국에 맡긴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신규 양허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철도청이 포함돼 있었다가 상하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이어서 '신규 포함'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