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의당 KTX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박원석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WTO 정부조달협정과 철도 민영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시간이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 발언 이후 어떤 '액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중에 공공조달시장 개방 입장을 밝히자마자 정부가 즉시 국무회의에서도 GPA 개정안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며 "이 사안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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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통일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빨리 열려야 하는데, 여당 간사(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어느 상임위가 주가 돼야 하는지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GPA 개정안 유관 상임위는 세 곳이다. 주로 통상 조약의 절차적 문제를 심의하는 외통위, 박근혜 정부 들어 전반적인 통상교섭권을 가져오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산통위, 그리고 가장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박 대통령의 개정의정서 재가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이뤄질 절차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다. 개정의정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는 정도다.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임위끼리 서로 '떠밀기'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후 어느 상임위가 주가 돼 GPA 관련 문제를 다룰지도 결정되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야당 된 지 6년, 아직도 '웰빙'인가"
박 대통령이 개정의정서를 재가할 경우, 곧바로 WTO에 기탁하게 되면 발효까지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국제 조약이라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일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억울함'도 토로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야당된지 6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웰빙정당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특히 고속철도(KTX) 관련 개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GPA 협정서 부속서에는 개방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포함돼 있다. "고속철도 분야의 개방은 이미 조달협정 대상에 철도공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진출도 할 수 있다(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철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자체가 부속서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철도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서발 KTX의 경우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공적 자금이 어떻게 투입될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처리한 개정안에 따라) 민간 자본이 GPA를 통해 수서발 KTX에 빨대를 꽂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아무 생각없이 넘어가버리면 그냥 (GPA가) 발효되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국회 공론화를 위해서는 대단한 국민의 힘이 동원돼야 할 것"이라고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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