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조달협정 '도둑 처리', 철도 민영화 물꼬

박근혜 정부 '공공 부문 개방' 논란 거세질 듯

철도 서비스 등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담은 세계무역협정(WTO)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이 전날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43개 회원국이 공공구매 협정을 했고, 이에 따라 내달 WTO 각료회의 전 발표를 목표로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비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통해 <프레시안>이 입수한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에 따르면 외교부 국제법률조약과는 지난 11월 1일 차관회의를 열어 GPA 개정안을 논의했고 지난 5일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 시장 개방'의 파장을 의식해 정부가 '도둑 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랑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파리 프랑스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프랑스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 도중 "도시 철도 등 정부 공공 조달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발언을 한 직후 무렵에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미 통과된 이 개정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4부속서 복수국간무역협정 중 하나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개정의정서의 수락을 통하여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을 통하여 국내 정부조달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조달 시장의 '대어'로 평가받는 '수서발 KTX 철도 운영 서비스' 개방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 협정이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처사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재가를 보류하고 국무회의에 통과한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