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뒤늦게 "김무성 소환하겠다"…정치 검찰 자인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 다음주부터 순차 조사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대화록 이관 누락 사건의 참고인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소환 조사한 반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의혹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이들 의원들도 소환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정치 검찰'임을 사실상 자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8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6월 당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10.4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말했다.

실제 대선을 5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장에서 김 의원은 "노무현, 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다"고 말한 뒤 국정원이 지난 6월 공개한 대화록과 토씨까지 비슷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줄줄 읽어내려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유출된 국정원 대화록을 사전에 봤다는 의혹을 받았고, 민주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 지난 대선 당시 유세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연설대에 올라선 김무성 의원 ⓒ연합뉴스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 문제'를 최초로 정치쟁점화한 인사다. 민주당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MB정부 시절 3차례에 걸쳐 국정원 보관 대화록 대출했다"고 주장하며 "2009년 후반기 청와대 요청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대출됐고 신청자는 외교안보(수석)실"이라고 폭로했다. 공교롭게도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통일비서관을 맡았었다.

정 의원 역시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해 청와대를 떠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보관했을 가능성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서상기 의원은 국회정보위원장으로 지난 6월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이를 공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이 조사 받으러 가겠다고 해야 소환하는 검찰?

예정에도 없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까지 진행했던 '대화록 이관 누락' 사건과 달리 검찰은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해 그간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했었다. 대화록 이관 누락 사건은 참여정부 인사를 비롯해 문재인 의원까지 걸려 있는 수사고,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는 여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사건이다.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 신분인데도 검찰이 소환해 조사한 반면 김무성 의원은 피의자 신분인데도 검찰이 '서면 조사'를 진행해 '편파 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내놓은 설명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다음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의원들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김무성 의원이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먼저 밝힌 뒤에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전날까지도 이 차장은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서면 조사 사실을 에둘러 부인했었다. 김 의원 측이 "우편 질의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히면서 서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결국 여당 의원이 "조사 받겠다"고 통보하니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

이때문에 '정치 검찰'임을 검찰 스스로가 자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러 수사팀이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무색해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