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남북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하고, 국정원장은 '2015년 자유민주체제 통일'을 얘기하는가 하면, 한 보수신문이 '통일이 미래다'라는 특집 기획을 내놓는 등 보수진영에서 통일 담론이 터져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과연 통일은 곧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을까? 2014년 첫 '정세토크'는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았다.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원광대 총장)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정치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쪽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점 등을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꼽았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식량문제는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식량이 직접 지원되거나 비료·농약 등이 들어가야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맞바꿔 실시돼왔으며, 쌀과 비료 지원이 정례화되던 때는 1년에 서너 번씩 이산가족 상봉이 활성화됐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거의 전례를 무시한 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외면하고 이산가족 상봉만을 제안한 것은 현실성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 전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버렸다"면서 북측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무 부서인 통일부를 제쳐두고 박 대통령이 직접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외교·협상 문제에서는 최고 결정권자가 직접 먼저 나서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수진영의 통일 담론이 활발해진 것에 대해서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5년내 북한붕괴론이 크게 유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또다시 북한조기붕괴론이 대두되면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정 전 장관은 통일은 분명 대박이 맞다면서 "박 대통령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말 '대박'이 되려면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론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경제협력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진정으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해가면서 북쪽의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의 구심력이 통일 원심력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구심력을 키워 나가다가 통일을 완수한 1970~80년대 서독의 대동독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원광대학교에서 박인규 <프레시안>이사장과 대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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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현 원광대 총장) ⓒ프레시안 |
프레시안 :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비방만 일삼던 북한이 이러한 태도로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세현 : 우선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관리를 위해 내부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미 관계에서도 나름의 효과를 거둬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쪽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 제1비서는 경제 분야 중에서도 농업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뤄보고 싶은 것이 김정은 정권 3년 차 북한의 정책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량 증산이나 축산 진흥 등 농업 분야에서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식량 증산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이 현저히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봉주가 내각총리로 들어선 뒤 사회주의 제도를 그대로 둔 조건에서도, 중국이 과거 개혁개방 과정에서 채택했던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제 같은 농업관리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긴 합니다. 이건 일종의 생산경쟁 방식인데, 그 경쟁 결과로 생긴 초과분에 대한 자유 처분권도 좀 주면서 식량 증산을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남한과 비교할 때는 아직 차이가 큽니다. 비료와 농약 등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식량문제는 제도개선 등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식량이 직접 지원되거나 비료·농약 등이 들어가야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매년 2~3차례,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쌀과 비료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남측의 대북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이 이산가족 상봉과 사실상 연계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가 성사될 경우 식량 또는 비료 지원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연계시키려는 것도 결국은 같은 계산입니다. 남한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시켜 놓으면 이산가족 상봉이 자주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쌀과 비료도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부터 만들자고 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나왔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의에 대해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일 통일부가 북한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가 사흘이 지난 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3월 도발설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북한은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정부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정세현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은 내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부의 동요를 막고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손에 잡히는 선물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는 도발이 아니라 정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1~3월 도발설은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북한 내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해석 또는 전망이라고 봅니다.
또 북한이 내부 불안을 단속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특히 대남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측은 6.25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한 정권이 국내에서 정치적인 비판을 관리하기 위해 북한을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북한의 움직임을 들먹이면서 "한반도 상황이 불안하고 전쟁 가능성까지 있는데 국론이 이렇게 분열돼서 되겠느냐"며 이른바 '국민총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딴소리 하지 마라"는, 즉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시절이 있었죠. 이런 흐름은 전두환 정부 때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움직임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만들자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비방·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소위 '종북세력'들한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지령까지 내려보낸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공식적으로 하는 말과 실제로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며 이른바 '진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통일전선 전략전술 관점에서 다루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되는 날까지 그런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미약하게나마 이중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역이용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타령만 하다가는 접점을 못 만들고 5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는 금강산 재개 문제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맨입'으로, 북한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맞바꿔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쌀과 비료 지원 등이 정례화됐던 시절에는 1년에 서너 번씩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말대로만 실행된다면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지켜보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작을 위한 명분을 남측에 준다는 차원에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아시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의 시작점은 남북관계 개선일 수밖에 없는데, 그 출발의 명분을 북한이 깔아준 셈입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봐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버렸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신년사를 통해 이 정도 언급을 하면 남한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보니 다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설에는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단 연기를 해놨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북측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북측의 속셈을 알면서도 그렇게는 못해주겠다는 입장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금강산과 별개라는 식으로 계속 선을 그었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응이 좀 서투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안하기보다는 통일부 차원에서 먼저 진행하다가 일이 잘 안 될 경우 그때 대통령이 나서서 일을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정세현 :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다가 북측이 안 받으니까 모양이 좀 안 좋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외교 문제라든지 협상 문제에서는 최고 결정권자가 직접 먼저 나서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건 실무 부서에 맡기고, 대통령은 정상회담 정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봐야지요. 실무 부처에서 할 일을 대통령이 직접 해 버리면 장·차관은 뭐하러 둡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너무 원칙을 따지면서 우리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북관계는 갑을관계가 아닙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열세에 있지만, 남북관계는 아직은 기본적으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도 자기 입장이 있고 나름 계산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맘대로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2015년 통일론', '통일 대박'론은 북한이라는 실체의 존재를 건너뛴 얘기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정말 '대박'되려면
프레시안 :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발언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일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정세현 : 통일이 대박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저도 지난 해 6월 출간된 책(정세현의 통일토크)에서 '통일은 남는 장사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이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박을 가져오는 통일이 되려면 지금부터 남북관계가 꾸준히 개선되고 남북 간의 화해, 교류, 공존이 선행돼야 합니다. 통일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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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우선 남과 북의 민심부터 연결돼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 남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나아가 남한 주민들도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보다는 진정한 화해와 교류에 관심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처럼 남과 북의 민심이 통하는 바탕 위에서만 북한 지역에 매장돼있는 지하자원 개발, 남측의 첨단 기술과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된 제조업 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경제적 교류와 통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통합이 시작되면 정치적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남북관계는 꽉 막혀있고, 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박 대통령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분단이 70년 가까이 되다 보니 통일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일 불필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택 사건을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면서 국내적으로 대북 혐오증이 생기기도 했고 국제적으로는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의 이미지도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North Korea, South Korea가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저 Korean들이 저희끼리 티격태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Korean들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구나, 잔인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장성택 사건 때문에 우리도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대북 혐오증이 반(反)통일론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임기 내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관련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실현 못하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도 힘들어진다고 봤겠죠. 국민들이 이런 사안들을 지지하지 않으니 임기 내 통일에 접근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통일부가 나서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로드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설명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상 등이 차근차근 이뤄져야 통일은 대박이고, 그러려면 남북관계 개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프레시안 : 언론보도로는 국정원장이 "2015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을 이야기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 '2015년 통일론'은 북한붕괴론 또는 흡수통일론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 이후 북한붕괴론이 한국과 미국에서 크게 퍼지면서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상황이 20년 만에 재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자 한국에서는 북한이 3년 이내에 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거의 정설처럼 되었었지요. 그러면서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 통일비용론이 시대적 화두가 됐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북한붕괴론을 직접 거론하니까 파급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북핵위기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던 1994년 6월, 당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마련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대고 7월에 이뤄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 나아가 북미관계 정상화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고, 남한에서는 이른바 '조문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부영 당시 의원이 국회에서 '북에 조문사절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해 <조선일보>가 '6.25 전범에게 무슨 조문이냐'고 강력 비판했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조문을 불허 했습니다. 정부가 <조선일보> 편을 들어준 셈이지요.
우리는 조문 불허는 물론이고 조의도 표하지 않은 반면 당시 클린턴 미 행정부는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김영삼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거칠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북한은 곧 붕괴한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김일성 없는 북한은 향후 3~5년 내에 망한다는 것이 당시 우리 정부 고위층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도 이 같은 한국정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북한 조기 붕괴론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사망 3개월 후인 1994년 10월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제네바 합의가 타결됐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붕괴론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10년 내 경수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아마 '길어야 5년 이내에 망할 나라에 10년 후 약속을 뭔들 못 해주겠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수로 공사비의 70%를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곧 망한다면서? 그러면 경수로는 당신네 것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미리 선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 논리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웠던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장성택 사건 이후,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장식하는 가운데 남한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2015년 자유민주주의체제하 통일'론이 나온 것은 북한붕괴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 대박론'이 나오고, 모 언론에서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도하고 나서니 국민들은 북한붕괴와 통일이 임박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있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통일이 경제적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비용만 많이 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통일비용도 들어가겠지만 통일편익이 더 크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통일편익은 계산하지 못하고 통일비용만 계산했던 것은 독일 통일의 사례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통일비용 계산은 통일부담론을 만들어 냈고 통일에 대한 기피증을 유발했습니다. 통일비용론이 결과적으로 분단이데올로기로 기능을 한 셈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초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편익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전과는 차원과 내용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2015년 통일론'은 '북한붕괴'나 '흡수통일'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흡수통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 통일비용론은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잘 해보자고 했지만, 현재 남한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일론이 북한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북한은 현재 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 담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프레시안 : 일부 보수 언론에서 최근 '통일이 미래다'라는 등 통일 담론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의외의 행보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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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
일단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때 중국이 참전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군이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시킨 것으로 끝내지 않고 38선을 넘어 압록강·두만강-북·중 국경까지 밀고 올라가자 자위(自衛)차원에서 중국군을 3차에 걸쳐 총 180만이나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이라는 것은, 즉 남이 북을 접수한다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 코앞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한미군이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만주까지도 북상할 수 있다는 6.25 때의 위협적인 상황이 재연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은 바로 북한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북한 붕괴 이후 난민·탈북민이 대량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국이 먼저 북한에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붕괴는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또 한 번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북한 붕괴 시에 자기들이 어디까지 손을 쓰고 개입을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훨씬 더 이득을 챙기는 방향으로 북한 지역이 관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G2가 되어 발언권이 커진 중국의 제안으로 유엔 평화유지군(PKF)가 들어오는 등 미국 입장에서 죽도 밥도 안 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북한 붕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현 집권 세력이 권좌에서 쫓겨나는 형태부터 사회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까지 여러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70년 가까이 사회주의를 했고, 특히 경륜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혈통에 의해 지도자를 떠받드는 정치문화가 고착된 곳입니다. 이른바 '백두혈통론'이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다든가, 최악의 상황으로 군대 내에서 패가 갈려서 내전의 형식으로 갈지라도 바로 친(親)남한 정권을 세우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1970년대 초반부터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 '혈통론'을 강조했고, 수령이 될 수 있는 풍모는 따로 타고 난다('수령론')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안은 김정일밖에 없다는 정치사상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분위기와 정치문화로 김정일 사후에는 김정은이 권좌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북한의 정치 문화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서 정권을 차지할 수도, 친남한 정권을 곧바로 세우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긴 시간을 두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스스로 봉건적 정치문화를 극복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북한도 합리적인 정치 지도자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남측이 협력을 해야겠죠.
진정으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해가면서 북쪽의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의 구심력부터 키워 나가야 합니다. 통일구심력이 통일원심력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통일구심력을 키워 나가다가 통일을 완수한, 1970~80년대 서독의 대동독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 통일구심력을 통일원심력보다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독의 대동독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겁니까?
정세현 : 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서독에서는 1969년에 시작된 사회민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1982년 기독교민주당-헬무트 콜 총리로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콜 정부가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이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1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20년 동안에 동서독 민심은 이미 합쳐졌습니다. 물론 동독 내의 골수 공산당원이나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겠다는 구심력이 커진 이후에 경제통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일원심력으로 작용하던 국제적 요소들을 월등하게 커진 통일구심력으로 밀어내면서 정치통합까지 마무리했던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통일이 진정한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북측에서 남측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북한 주민들이 남한 관할권으로 들어가서 지배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만약 남북의 민심이 통할 수만 있다면 주변 국가들은 통일 방해요인이 되기 힘듭니다.
남북의 민심이 통하지 않은 채 서로 으르렁댄다면 주변 강대국들은 각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통해 이득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엄청난 무기를 남한에 팔고 있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대중 군사 포위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북한 도발, 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해서 '한반도 유사시'라는 명분하에 군사대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아쉬우면 자신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 세력 확장을 막는 전초기지로 북한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정책이 통일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도하에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남북의 민심을 통하게 한다면 통일의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 지금 상황을 보면 여당이나 보수진영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재의 야권에는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비전이나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 야당이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분단국가의 정치 지도자라면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싱크탱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야권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나름 확고한 통일 철학을 갖고 있다 보니 거기에 의존해서 버틴 셈입니다. 그런 두 대통령을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두 분의 사진은 걸어놓고 있는 것 같던데,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등 현안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신들이 분단국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자기들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가 5년 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옛날 것 그대로 베끼기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연구하는 기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고민하고 비전과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필요합니다.
명색이 수권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 나아가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적어도 제1야당이라면 통일 문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 하더라도, 그때와 달라진 국제정세 하에서 최소한 그걸 조리 있게 설명해낼 능력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강 이남으로 간다던 미군, 경기 북부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프레시안 : 현안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군이 기계화 보병 1개 대대를 경기도 북부에 한시적으로 배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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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
정세현 : 미국 국방부는 군산복합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할 것입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국방 예산 가운데 주한미군 예산을 덜 깎이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감당하기 힘든 재정 적자로 인해 국가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자동예산삭감제도)라는 것이죠. 국방비를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500억 달러씩 줄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 국방부는 자신들의 예산을 줄일 수 없는 명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계 어느 곳이든 군사적으로 불안한 지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활용했던 중동으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동북아를 핑곗거리로 삼을 겁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도발할 수도 있고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들어올 수도 있다며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부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군이 평택으로 완전히 내려간다고 해놓고 경기 북부에 기계화 대대를 배치한다면 북한은 경계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북한은 휴전선 가까이 자신들의 군대를 전진배치 할 것입니다. 내려갈 줄 알았던 주한미군이 서울 이북에 남아있는 것이 미군 말로는 방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공격으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북한군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 미 국방부는 의회에 대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예산을 깎아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3~4월이 되면 미국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미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에 시작되고 7월부터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해 미 하원에서 심의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해마다 3~4월부터는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다, 위험하다. 따라서 주한미군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흘려왔습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거지요. 군사 관련 정보도 취사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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