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朴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받을까

호응 가능성 높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가 변수

박근혜 대통령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새해 들어 연일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북한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일단은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시켜 추진하려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두 사안을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해 9월처럼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오늘 오후 설을 맞아 지난해 예정됐다가 연기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재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안했다"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조치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북측이 우리 측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바라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로 첫 걸음을 잘 떼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측 반응은 빠르면 내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만 추진한 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북한 역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키거나 일회성 행사로 끝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남한이 대결소동을 벌이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며 연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남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번 제안에 북한이 선뜻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대담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매달 이산가족 신규 상봉 100명, 재상봉 100명, 서신교환 200명을 수용하는 대신 한국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대북 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국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및 제도화라는 성과를, 북한은 관광확대로 인한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측 정부의 대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일방적 양보에 의존하는 방식의 대화보다는 남북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의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 역시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 위협과 교양 없는 저속한 언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