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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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프레시안 조합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올해 지구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주 전해 드린 2013년 지구촌 5대 뉴스를 바탕으로 2014년 국제사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 정보패권의 약화
우선 2014년에는 미국의 정보 패권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세기적 폭로의 결과로 미국의 세계적 정보 지배에 대한 반발이 국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독일과 브라질은 통신 감청을 금지하는 국제 체제를 유엔 차원에서 도모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새로운 통신 관리 체제 구상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인터넷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푸젠성의 산터우, 인도 남부의 첸나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브라질의 포르탈레자를 잇는 해저 케이블이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들이 각기 지역을 대표하는 대국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16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도감청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17일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15개 대표적 정보통신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기존 정보수집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뉴욕 연방지법에서는 합헌이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고,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업계의 개혁 요구는 심상치 않습니다. 정보통신은 미국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새해에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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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미국과 이란은 화해할 것인가
올해 미국의 세계적 위상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란과의 관계정상화 여부입니다. 미국(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은 지난해 11월 잠정 핵협정을 타결했으나, 최종 타결은 6개월 후인 올봄으로 미뤄놨습니다. 올해 이란과의 화해 여부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이라크에서 완전 철군한 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할 예정입니다(미군 포함 1만 2000명 정도의 나토 병력은 잔류시킬 계획). 이로써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1년 부시 정부의 아프간 침공 이후 대중동지역에 집중됐던 군사개입을 줄이고 동아시아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떠오르는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대외정책 목표가 된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천명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가 본격화되는 셈이죠.
그런데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와 이집트 모두 내정 불안으로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아사드 정권의 최대 후원세력 중 하나인 이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란은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었으나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숙적으로 돌아선 국가입니다. 이란은 비(非)아랍 국가인 데다 이슬람 종파 중 소수파인 시아파 정권으로 대부분 수니파가 권력을 잡고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이 아랍의 군사강국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아파 정권을 세우는 바람에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됐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같은 시아파 정권으로 관계가 긴밀해졌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핵 활동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시키는(5% 이하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 대신 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관계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정권을 유지해온 사우디 등 걸프 왕정국가(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들과 이스라엘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미국 정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로비세력이라는 점에서 의회 등 미 국내 강경파의 반대도 예상됩니다. 과연 오바마 정부가 기존 동맹국들과 국내 강경파의 반대와 방해를 이겨내고 이란과의 화해를 성사시킬지가 올해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등 걸프 왕정국가들은 안녕할까
지난 2011년 시작된 '아랍의 봄'이 사우디 등 친(親) 서방 걸프왕정국가의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2010년 말 튀니지의 과일행상이었던 청년 부아지지의 분신으로 촉발된 '아랍의 봄'으로 이제까지 북아프리카에서만 3개 국가의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튀니지의 정권이 바뀌었고, 이집트는 벌써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겪었습니다. 2012년 6월 사상 최초의 민주선거로 30년 독재의 무바라크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무슬림형제단이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7월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것입니다. 한편 리비아에서는 무장 세력의 반란으로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리비아는 현재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지역에서는 시리아가 3년째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각성된 민중들의 저항이 더 확산되지는 않을까요. 지난 2011년 가을 바레인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지만 사우디 등 다른 걸프왕정국가들의 군대가 동원돼 진압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우디 등 걸프 왕정국가들은 엄청난 석유 수입으로 국민들을 매수하며 정권 유지를 도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적 통신망(SNS)의 영향으로 대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례로 영국의 중동지역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데이비슨(Christopher Davidson)은 <왕정 이후: 붕괴 위기의 걸프 왕국들>(After the Sheikhs: Coming collapse of Gulf Mornachies. 국내 미(未) 출판)이란 저서에서 향후 2~5년 내에 이들 정권이 붕괴하거나 현재와는 다른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랍의 봄'이 '걸프의 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우디 등 걸프 왕정국가들은 친 서방 성향으로 엄청난 석유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6개 국가의 연간 GDP는 9930억 달러로(2010년 기준) 이들이 속해 있는 아랍연맹 22개 국가 GDP 총액(1.9조 달러)의 절반이 넘습니다. 만일 이들 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난다면 중동지역의 혼란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방 측의 에너지 수급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부국이 된 미국
그런데 이런 위험이 예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동지역에 집중됐던 외교 및 군사력을 동아시아로 전환하는 데에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이른바 '셰일 혁명'으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2009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지하 깊숙이 바위 속에 갇혀 있던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는 기술을 미국이 선도적으로 개발하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1970년대 이후 에너지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셰일 가스 등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국(IEA)의 지난해 8월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은 하루 1300만 배럴의 '(셰일 가스 등) 비(非) 재래적 석유 자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원유 등 석유자원 수입은 2005년부터 감소 추세라고 하는군요. 또 2025년부터는 캐나다를 포함해 북미 대륙의 석유가 수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 중, 셰일가스 매장량 미국의 1.5배…채굴기술 확보 안간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초 새해 국정연설에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100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가 있다. 셰일가스를 핵심적인 미래 에너지산업으로 발전시켜 2020년까지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중동지역의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사우디 등 동맹국의 반발을 무릎 쓰고 이란과의 화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선언한 것은 중동지역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일 혁명에 따른 미국의 에너지 자급 능력 향상은 앞으로 국제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선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가스의 4분의 1 이상을 공급하며, 이를 무기로 유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앞으로 러시아의 대유럽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셰일 가스 및 셰일 석유의 상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캐니다, 두 나라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유럽 등도 셰일 에너지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셰일 혁명' 덕택으로 국제정치에서 활용할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셰일 에너지 개발에는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도 만만치 않아 유럽과 미국의 시민사회에서는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 자원 확보를 향한 각국 정부의 돌진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고조되는 중일 갈등
이제 눈을 동아시아로 돌려보죠.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신설됐습니다. 그만큼 안보 문제가 동아시아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중국은 지난해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인 12월 26일 2차 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반발까지 샀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문제의 전면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힘은 커가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영토 분쟁을 빌미로 각국 간의 군사 대결이 촉발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 영토분쟁은 1870년대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아시아를 지배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 센카쿠 열도(중국 명(名)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등은 모두 일본을 분쟁의 당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이웃 국가들에 양보하면서 평화를 이룩해낸 반면, 일본은 단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속 좁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쿠릴 열도를 제외하고는) 사람도 살지 않고 별 경제적 가치도 없는 땅의 소유권 분쟁이 심각한 군사 갈등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 심각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을 때 한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한국과 일본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 미국은 겉으로는 동아시아의 안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내심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지적대로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치 않는 반면 동아시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이뤄져 미군 주둔이 필요 없어지는 사태도 원치 않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하면서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유감을 표시하는 등 미국의 이중적 행태는 이 같은 미국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중 새로운 안보독트린을 발표하고 4월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중일 갈등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 군사안보적 갈등 상황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 간의 대결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핵 등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일 대결을 기본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갈등 양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에 이어 지난해 장성택의 전격 처형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여론이 극히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계속 대결상태에 머무르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긴장 상태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그 경우 최대 피해자는 바로 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 및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적극적, 창조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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