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특이변동 없다" VS "도발 대비해야"

북한 내부 정세, 정부 부처 간 엇갈리는 평가···컨트롤 타워 부재?

17일 열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권력 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대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날 행사를 두고 통일부는 권력변동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으나, 국방부는 내부 변화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혀 부처 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내 외교안보 사안을 판단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또 다시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중앙추모대회 종료 후 발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상황(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권력변동 징후는 미식별 된다"면서 "장성택 측근으로 알려진 문경덕·최부일·로두철 등이 참석, 건재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개최 날짜를 제외한 장소 및 실황중계 여부, 추모사와 결의연설을 비롯한 진행 순서 등 대부분 지난해 1주기 행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의 분석은 장성택 처형이 북한 내부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북한 내부 동향이 불안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의 내부 불안정성이 증대돼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나올수도 있다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분석과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국방부는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 내부 불안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자리에서 "장성택 처형은 북한 정권 수립 68년 만에 있는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유일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시적으로는 북한 내부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분석은 김정일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가 열리기 전 나온 발언이라 추모대회를 확인하고 자료를 낸 통일부와 다소 온도 차를 보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외교 안보부처 내에서 북한 내부 정세 파악에 시각차를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현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임은 분명하다.

실제 지난 3일 장성택 실각설이 국정원을 통해 흘러나온 이후 국정원과 통일부·국방부 간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지만 통일부나 국방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국방부는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설을 공개하기 전 관련 사실을 별도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저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장성택을 숙청한 북한이 내부의 동요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여러 조짐이 보인다"면서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현재 김정은은 북한 내부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외부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힘들고, 대남 도발위협이 증대했다는 근거도 명확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