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2년, 자기사람 심기로 1인 체제 구축

[분석] 빈번한 인사로 군 장악 의지···탈북자 수 감소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17일 집권 2년째를 맞았다. 김 제1비서는 최근 장성택 숙청 및 처형을 비롯해 집권 2년 동안 이른바 '자기사람' 심기로 친정(親政) 체제를 구축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탈북 시도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2년간 측근 중심으로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44%인 97명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군의 주요 인사를 수차례 교체하면서 군을 장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난해 4월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민간 출신인 최룡해가 임명된 것은 당 중심의 국가 운영을 강화하려는 김정은 체제의 상징적인 인사 조치로 꼽히고 있다. 또 김 제1비서는 총참모장을 4번, 인민무력부장을 3번이나 교체하면서 빈번한 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층조직 행사 개최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권력 공고화를 꾀했다. 지난 해에는 7월 청년동맹대표자회를 비롯해 전국 어머니대회, 전국분주소장회의, 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 등을 개최했다. 올해는 1월 당세포비서대회를 시작으로 3대혁명소조원열성자대회, 전군 선전일꾼회의, 소년단대회,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적공일꾼대회·보위일꾼대회, 건설부문일꾼대강습대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 지난 2011년 12월 28일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운데)가 운구차 옆에서 경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2504명이었던 탈북자 수는 김정은 집권 1년 차인 지난해 150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국경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해외 적발 활동 등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은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온 재입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지난해와 올해 각각 세 차례씩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고 체제 동요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주민통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2009년 10만 대에 불과했던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은 올해 4월 200만 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국인용과 내국인용의 망이 다르고 인터넷 검색 등 외부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길목이 차단돼있어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통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중 무역 증가율 둔화, 식량 사정은 나쁘지 않아

한편 북·중 간 무역 총액은 지난해와 올해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양국 간 무역 총액은 60.1억 달러, 올해는 10월을 기준으로 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무역 증가율은 지난 2년 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2011년 전년대비 62.2%까지 치솟은 무역 증가율은 지난해 6.7%로 내려앉았으며 올해는 10월을 기준으로 4.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광물 수출에 의존했던 북·중 경협이 주춤함에 따라 북한은 관광업을 새로운 외화수입원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마식령 속도전'이라고 불리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김 제1비서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은 마식령 외에 6개의 관광특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북한을 돌아보고 온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김정은 제1비서 경제 정책의 핵심은 원산-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라면서 북한이 백두산, 칠보산, 원산, 금강산, 개성 관광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특구 개발 역시 외자 유치를 위한 돌파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금강산·개성·나선·황금평·위화도 등 특구의 성과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1월 21일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13곳의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각 도(道)에 세워질 예정이다.

식량 수급 상황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2년 연속 식량이 증산됐는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 올해는 전년대비 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량 부족량이 근래 들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해 국제기구가 추계한 식량 수급 현황을 보면 올해 생산량은 503만 톤, 외부 도입량은 30만 톤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인 수요량을 537만 톤으로 가정했을 때 내년 식량 부족량은 4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