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에 말 아끼는 정부, 속도조절 중?

美 바이든 부통령 방한 이후 발표할 가능성 높아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정부와 새누리당 간 당정 협의가 연기된 이후 정부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하는 5일 이후가 되어야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이날로 방공식별구역 관련 당정협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한 이유가 국방부에서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여당 쪽에서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신뢰를 갖고 일단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취소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방공식별구역 관련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 제정과 관련해 국익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주변국들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모든 점을 감안하면서 대처해오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중국 등 관련국들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조 대변인은 "모든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국방부 및 공군 등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부 내 안보 관련 부서들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처해 오고 있다"고만 답했다.

방공식별구역 관련 당정협의가 연기되고 안보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 결과 및 미국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는 5일 한국에 입국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포함해 일본·중국과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