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관련 문광부 전 장·차관 등 수사의뢰

감사원, 중간감사결과 발표 "문광부-영등위 합작품"

감사원이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을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심사가 낳은 '합작품'으로 규정하고 전직 문광부 고위관료와 영등위 직원 등 30여 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3일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업체 관계자 수십 명,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 정책 추진 관련자 여러 명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채, 유진룡도 수사의뢰 대상?
  
  감사원은 특히 주무부처인 문광부 전직 정책담당자 6명에 대한 직무유기 여부 수사에 참고하도록 관계자료 일체를 송부키로 했다. 여기에 경품용 상품권 정책추진과 관련이 있는 정동채, 남궁진 전 문광부 장관과 배종신,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등 전 정무직 간부 중 일부가 검찰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광부와 영등위는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 등 사행성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물론 시중에 유통 중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천문학적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된 상품권의 게임장 경품 허용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영등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 게임물 심의 및 사후관리, 상품권 정책 등에서 총체적 난맥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경우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업계의 요청이 거세지자 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상품권 도입을 추진했고, 도입 및 2004년의 인증제 추진 단계에서 국무조정실 등의 상품권 폐지 의견은 물론 문화부 내부의 반대 의견과 문제제기를 묵살해 상품권이 결국 '도박용 칩'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문광부가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이후 업체 선정 및 관계기관의 단속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적발했다.
  
  문광부와 영등위의 공모 정황도 포착
  
  문광부 만큼이나 책임이 무거운 영등위의 지난해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가 승인 신청을 한 1.1 변형버전 심의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 기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도 보완 조치 없이 통과시켰고, 그 뒤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등위는 연타.누적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광부 경품취득기준 고시를 완화하는 세부규정을 만들었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까지 개정했다. 영등위의 세부규정 완화는 문화부 실무 담당 사무관과의 교감에 의해 이뤄지는 등 양 기관 간 부적절한 공모 정황도 포착된 것.
  
  또한 영등위가 임의로 심의기준을 완화, 릴게임 등 카지노 유사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내줘 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 하지 마라"
  
  한편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불건전한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의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 참여의 타당성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서, 아예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9월 초 3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 문화부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시작했다. 당시 임종빈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사무차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 과정 △경품용 상품권제도의 도입및 운용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의 적정 여부 △사행성 게임물 및 불법상품권 등의 유통 및 관리 실태 등을 주요 감사 초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