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의 탓"

본 감사 시작한 감사원…'바다이야기' 소스코드 분석 중

'바다이야기'에 대한 본격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이 이번 사태를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스코드는 비행기 블랙박스 같은 것"
  
  4일 본감사 돌입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진 임종빈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 과정 △ 경품용 상품권제도의 도입및 운용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의 적정 여부 △사행성 게임물 및 불법상품권 등의 유통 및 관리 실태 등을 주요 감사 초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모든 동작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소스코드'를 심의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열쇠라고 보고 프로그램 조정심의위에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의 소스코드를 감정 의뢰했다.
  
  임 사무차장은 "소스코드는 비행기로 치면 블랙박스 같은 것인데 바다이야기의 불법적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사후 조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제작 당시부터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의 핵심 당국자는 "몇몇 공학도 등을 통해서 소스코드를 확인했고 제작 당시부터 예시, 연타 기능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공적인 기관에 다시 한 번 맡긴 것"이라고 귀띔했다.
  
  버전 바꿔가며 쉽사리 심사 통과
  
  또한 감사원은 '바다이야기'가 버전을 바꿔가며 심사를 통과한 과정에서 로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의 1.1 버전이 등급분류를 통과한 시점이 사행성 게임물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문광부의 이른바 '4.9.2 룰'(1회 게임 시간이 4초 미만,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 원 이상, 잭팟·최고당첨금·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은 사행성) 고시가 확정되기 불과 3일 전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시 확정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등위는 민원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일단 한차례 승인을 받은 경우 추후 변경신청을 할 때 매뉴얼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난해 3월30일 자체 규정을 개정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삼미, 코인솔루션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가 지정제로 전환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임 사무차장은 "사실 인증제든 지정제든, 허가제의 일환인 것은 마찬가지라 똑바로 했으면 뭐든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정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차장은 "인증제 시행 당시에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가맹점 평균수가 1000개였던 반면 지정제가 되면서 그 요건이 가맹점 100개 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해찬 전 총리와 골프회동을 한 후 상품권 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미, 권기재 전 청와대 사무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솔루션 등의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 사무차장은 "우리는 총리 골프 이야기나 청와대 전 사무관이 주식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고 그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임 사무차장은 "경품용 상품권 도입 초기에 국회에서도 상품권 불법 환전 우려 등을 들어 상품권 제도 도입을 반대했고 여러 군데서 규제 강화를 요청했고 검토한 흔적이 있다"며 "문화부가 게임산업 진흥에 너무 집착해서 사행성 규제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차장은 "앞으로 20일 가량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29일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1차적 계획이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