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정조사 성패…'정형근에게 달렸다'

감사원 명단 제출…국정조사 1주일 순연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17일 감사원으로부터 28만 명의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직업 등 구체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체 조사와 함께 건강보험 공단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1주일 순연시키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측 간사 장윤석 의원은 "홍준표 원내대표와 협의한 끝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해 일정 변경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18일과 19일 예정된 기간 보고는 각각 25일과 26일로 미뤄지고 이후 일정도 일주일간 순연돼, 최종 보고서는 12월 12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제출한 명단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수령액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수령자의 직업 등이 빠져 있어 부당 수령 여부를 가려내기 힘든 자료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비료, 농약 구매 등의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28만 명 중에서 농사 외에 직업이 있는 사람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된다.

칼자루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감사원이 명단을 제출함에 따라 직불금 수령자의 직업과 소득 정보가 담긴 '건강보험공단'의 명단 공개, 혹은 대사(대조) 작업의 협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 3교섭단체는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을 상대로 국정조사 방해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보공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 간사 최규성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형근 이사장에게 협조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측 간사 김창수 의원은 "건보공단이 개인 정보 유출을 계속 문제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명단을 전부 제출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은 전부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며 정형근 이사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또 "건보공단이 보유한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직업, 소득 등의 비교를 통한 '대사'는 협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간사단은 19일 전체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단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전체 명단 제출과 별개로 "행안부와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가려낸 부당 수령자 명단도 11월 하순 경 제출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