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지자체장-지방의원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56.3%가 비농업인"…"지역에서 자체 검증해야"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배제돼 '장외 국정조사'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7일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를 수령자 실명과 함께 발표했다.
  
  강 의원의 조사 결과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으로 전체의 11.2%에 이르렀다. 이들 중 김포 시장 등 단체장은 6명이 포함돼 있고 광역의원이 46명, 기초의원이 383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10명, 무소속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의원도 각각 3~10명이 쌀 직불금을 받았다.
  
  이들 모두가 '부당 수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 의원들의 경우 직업이 농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들 중 직업이 농업인이어서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43.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쌀 직불금 수령 단체장 및 의원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정치인'이 직업인 사람을 비롯해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비농업인이 나머지 56.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명단을 공개해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에 논 2만700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강경구 김포시장의 경우 2006~2007년 600만 원 가량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시장 측은 "시장 취임 이후 고모부가 농사를 맡고 있지만, 시장 관사는 어린이집으로 내놓고 전류리 농가 주택에서 출퇴근하는 등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강기갑 의원실이 전국 230개 시군구로부터 받은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을 입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자체 선거 당선인 정보와 일일이 대조해 만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분석 결과를 지방 시도당으로 보내 검증작업에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강 의원은 "28만 명의 수령자가 반드시 부당 수령자이지는 않겠지만, 정부 인력으로 이를 검증키 어려운 점이 누차 확인됐다면 해결책은 그 수령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해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부당 수령자를 검증해 가려 발표하지 말고 일단 수령자 명단을 공개한 뒤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적격자임에도 부당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장에서 농민들은 11월달까지 직불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정부가 직불금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곤란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경우 내년부터 농사를 못 짓게 될까 무척 마음을 졸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속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