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과 코리아연구원은 2013년을 돌아보며 한미동맹과 정전협정을 중심으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역학구도를 점검하고, 정전협정 극복과 동북아 현안을 해결할 지혜를 모으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박인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 강태호 <한겨레>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사회는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이 맡았다.
좌담회는 10월 29일 <프레시안>편집국에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좌담회를 두 차례 나누어 소개한다.<편집자>
| <지난회 보기> ① 신화'가 된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
전작권 환수 없이 안보 강화?
김창수 : 한미동맹의 현안으로 전작권 문제를 비롯하여 MD, 한미원자력협정 등 다양한 사안들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되었고 한국의 MD 불참은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현안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최종건 : 전작권, 무기 수입, MD 등은 다 돈과 연결된 것이다. 우선 전작권을 계속 이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두 가지다. 북한이 위협적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북한을 방어할 능력이 안됐다는 것. 근데 이게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북핵문제는 계속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든 진화되고 있었다. 그때도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상수였다는 것이다. 시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북핵 문제는 여전했다.
처음 전작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의 안보 능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었던 때였다. 그런데도 2012년 전작권 환수를 결정했었다. 지금 전작권 환수를 다시 2015년 이후로 연기한 것은 결국 동맹의 그늘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더 오래 안주하려는 것이다. 시원하고 아늑하거든. (웃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만 하려는 생각이다. 2012년도에 받기로 한 전작권을 2015년으로 연기했고 그러면서 북핵의 건설적인 해결도 못한 상황에서 올해 초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비대칭 위험이 크다는 담론이 팽배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동맹에 당연히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전작권 환수 연기가 또 한 번 일어난 것이다.
전작권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논리는 전작권 때문에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것이다. 미국을 붙잡아두려면 전작권을 미국에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 군사 억지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해 말은 험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북 억지 태세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도발에 대해 원점타격을 한다, 선제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전작권이 없는 현 체제에서 한국 대통령은 연합사에서 협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김준형 : 전작권 환수 연기는 미국에 의존하려는 경향과 국내 정치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보수에 여러 파가 있다. 그걸 묶을 수 있는 것이 전작권 연기다. 이 사람들을 전부 묶을 수 있는 것이 동맹이고 종북 장사인데 마침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이 미국의 전략을 잘못 읽었다는 점이다. 전작권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안보 부문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싶어 한다. 현대 전쟁이 점점 무기체계가 복잡해지고 정보전이 되면서 미국이 구태여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한국과 일본의 군대는 미국식 편제가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령관 자리를 주고 자기들이 부사령관의 역할을 하더라도 미국의 전체 전략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한국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실제로는 미국식 전략을 운용하게 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만 하면 우리가 미국에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 대가로 많은 것을 미국에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간과하려 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수의 결집을 통한 내부적 권력 유지, 즉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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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호 한겨레 기자 ⓒ프레시안(최형락) |
과거에 주한 미 2사단이 전방에 배치돼 인계철선의 개념을 가졌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전작권을 인계철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대를 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광범위하게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의 인식은 지역과 전략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에 서서 북한을 굴복시키고 항복을 얻어낼까에 집중돼 있다. 이는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미국의 군사자원을 총동원한다면 북한을 전쟁을 통해 제압할 수 있고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 군사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작전도 수행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전략도 없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가 아닌가 싶다.
역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의 해체는 바로 적화통일이고 좌파의 논리라는 국민적 정서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결국 전작권 문제는 미국이 "너희(한국)에게 전작권 줄 테니 다른 것들을 양보하라"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본다.
박인규 : 1991년 리영희 선생이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05년쯤 백낙청 선생이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이후 자기 힘으로 나라를 방어해본 적이 있나? 실제로 정치·군사 지도자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힘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이 들고, 실제로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든다.
강태호 :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6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쟁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건 : 사실 우리 스스로 전작권을 갖고 유일하게 싸웠던 것이 베트남전이기도 하다.
박인규 : 그런데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경제 규모로 북한의 40배나 되는 국력을 갖고 있으면서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안보라는 것이 군사력의 우위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김대중 정부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 패트리어트미사일 도입을 권유하자,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이 '남북이 화해하면 굳이 그런 무기 체계가 필요하겠느냐'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 이 정도의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지 궁금하다.
현 정부에 군인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큰 판에서 봤을 때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관건이 남북한의 화해다. 남북이 화해하지 않는 한·미·중 간 군사대립도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북한의 핵 포기와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것이다. 이런 큰 그림 없이 군사력만 증강하면 안보가 유지될 수 있나.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반북정서가 대단히 강하다는 점이다. 대충 느낌으로 국민의 70% 정도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면서 반북 정서가 더 강화된 것 같다. 상황이 이러니 보수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적 문제를 '종북'이라는 카드로 해결하려 든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보면 정말 잘 먹혀들었다. 이런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에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박 대통령이야말로 남북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이 남북화해한다고 하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누가 막겠나. 아버지가 이룬 산업화라는 성과를 능가하는 남북화해라는, 그야말로 민족사에 남을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영 아닌 것 같다. 박근혜 주위에 조금 더 전략적인 틀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의 정권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다.
최종건 : 전작권 문제는 동맹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문제다. 양측이 독립적인 전작권을 갖고 있느냐, 통합되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씩 분할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연합사 차원에서 우리는 평시작전권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협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이라는 카드를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의 멘탈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논리적 모순이 나타난다. 이들은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한다, 핵도 필요하다, 첨단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때려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전작권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나. 군사작전의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 완전히 모순인 것이다. 몸은 건장한 청년인데 멘탈은 "우리는 아직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문제를 국내 정치에 투영해보면 정말 안보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지, 북한을 독자적으로 억제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본다.
김창수 : 안보와 평화, 동맹 발전과 남북화해. 언뜻 보면 서로 대치되는 것같이 보이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나가야 하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동맹의 그늘은 시원하고 아늑하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박 정부가 갖고 있는 장점조차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김준형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이명박 정부가 망쳐놓은 대북정책 사이에서 장점을 뽑은 것으로, 어젠다는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 그런데 어젠다만큼의 비전과 플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안보프레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보수세력이 남북화해를 이끌어낸다면 국익 차원에서 이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약과 실제 정책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공약은 당선을 위한 대선 어젠다로 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강태호 :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여러 공약들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외교안보영역도 마찬가지다. 당선 후에 구성된 외교안보라인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군 출신의 안보실장, 국정원장과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자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당시 박 후보 진영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부터 군 출신 인사들의 의견은 이명박 정부에서 합의했던 2015년 환수를 박근혜 후보 공약 속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후보가 그것을 거부하고 공약으로 명시했다. 그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정부의 입장은 당시에 비해 후퇴한 것이지, 기만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후퇴 과정에서 군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이라고 본다. 일련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했지만 그걸 통해 국면을 바꿔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보여줬던 안보의 무능력은 진보진영이 공격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따라서 보수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곳에서는 안보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변화 및 후퇴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한미 동맹에 안주하려는 경향도 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미국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군비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MD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나? 미국의 시스템 안에서 존재할 때 필요한 것이다. 북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강화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의 군비 확장은 이것들과 일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은 사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다. 지금 킬체인과 같은 무기체계가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나? 킬체인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북의 실제 핵무기 능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군에는 군산복합체적인 논리가 들어있다고 본다. 미국 무기를 구입하고 미국에 필요한 시스템적인 요구들을 높여가면, 담당자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무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담보하고 가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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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2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이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사실상 MD 체계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AP=연합뉴스 |
김준형 : 당선 전과 후에 박 정부가 공약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적 사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대석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잘려나갈 정도로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이다. 일례로 이번에 국방예산이 줄었다. 무기를 사와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비가 마련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빨리 군비를 강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를 보면 전체적인 시각으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다.
최종건 : 동맹과 관련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군산복합체,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군부와 보수정치인까지. 무기에 대한 것도 무기업자, 로비스트, 정치인이라는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생산해 낸 안보 논리 혹은 위협 논리가 주류논리가 돼서 MD는 왜 필요한지 킬체인은 왜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위협은 장사정포인데.
연평도 포격이 터졌을 때 공군이 F-15K 전투기를 띄웠는데 거기에 SLAM-ER 미사일을 달고 나갔어야 했다. 근데 못 달았다고 한다. 장착하는 데만 40분이 걸렸기 때문이란다. 결국 공대공미사일만 달고 비행기를 띄웠다. 북한은 우리한테 한 발에 20만 원짜리 포를 때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SLAM-ER이라는 20억 짜리 미사일로 대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대응도 못한 것이고.
강태호 : 무기개발 논리로 고사양의 무기체계가 동원되지만 실제 북한과 싸울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처럼 기술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아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험논리가 확산되는 것이다. 기존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 비용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무기도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만 책정되어 있는 이러한 취약한 체계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군인들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최종건 : 결국 군사적 동맹이 존재하는 근저에는 위협이 존재한다. 위협은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다가오고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몇 가지 이벤트만 보고 과대 포장하여 상당히 큰 무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실제 위협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카르텔에 의해 재생산되는 위험논리인 것인지 의심스럽다.
김준형 : 근데 그 카르텔이 컨트롤타워가 있고 조직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심리적인 것도 작동하면서 생각이 모여지는 것 같다. 뭔가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 한반도 문제에 관심 없는 이유는
김창수 : 정전체제를 전환시키는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미국 정가는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강태호 :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과연 워싱턴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와 관련된 워싱턴 발 뉴스도 없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중·일 간 군사적 긴장 차원에서 일본을 어떻게 동원하고 미·일 동맹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집중돼있다. 그런 것 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워싱턴이 취한 정책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것이었다. 나머지 부분은 중국이 알아서 하면 따라가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이 결여된 상태다.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 역시 중국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준형 : 일단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국내 여론 문제가 있다. 미국 국내에서 대북 여론은 거의 알카에다를 바라보는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나쁘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섣불리 대화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오바마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다. 오바마는 외교 문제에 있어 해결 가능해 보이는 것들만 건드리고 임기를 끝낼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이니셔티브를 쥐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국에 효용가치가 있다고 본다. 대중 견제의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짝짜꿍이 되지 않나. 여기에 북한이 미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선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창수 :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자신들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김준형 : 그래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강태호 : 4차 핵실험을 할지 여부는 기존의 핵실험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다. 과거 북미 관계나 핵문제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북한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서 핵실험을 검토한 것은 맞다. 그런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추가제재가 나온 이후 강도 높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다가 5월 들어서서 중국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중국이 핵실험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레드라인을 그어 놓은 셈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겠나? 과거와 다른 여건이 존재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막고 나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확실한 보장 방안이 있다고 미국에 제시하고, 이번에 우다웨이(武大偉)가 미국에까지 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갔을 때 그 핵실험이 한미일을 자극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군사력 강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노력하는 상황에서 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라는 명분이 설 수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는 핵실험뿐만 아니라 핵 무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우라늄 농축도 있고, 경수로 재가동도 있다. 일단 북한은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밟을 것으로 본다. 핵실험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
김준형 :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초기에 굉장히 단호했고 금수조치까지 이야기했다. 중국의 의사를 미국에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또 중국은 현재 미국에 가서 북한과 거의 동일하게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중 관계는 지금 좋아진 편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북한도 중국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면서 군사적 갈등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다.
강태호 : 미국이 일본 쪽 입장에 서서 미·중 갈등관계가 생긴다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내년을 내다보면 6자회담 국면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미·중 협력구도는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는 외교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움직일 것이다.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6자회담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가 2.29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섣불리 예상하기 힘들다.
또 한미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선행적 조치는 북한에 의해 거부됐다. 북한은 대화 과정에서 핵 동결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권리 등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을 북한이 수용한 이상 모든 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 논의 과정 속에서 한미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즉 6자회담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중국에 요구했던 것이다. 중국은 그러한 프로세스에 필요했던 것을 미·중이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김창수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명분을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에 "우리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일종의 명분을 축적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중·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곁들여지면 북한이 자신들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도발을 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의 진전된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일정한 사전 합의가 되면 내년 봄에는 6자회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강태호 : 과거에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제네바 합의에서 중국은 존재 자체가 없었고 역할을 설정하지도 않았었다. 2002년 북핵 위기가 있었을 때 부시가 장쩌민(江澤民)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의 발언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6자회담 들어서서도 중국은 회담을 열어주는 입장에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을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중국을 의식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북한이 최근 보여준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보면 그렇다. 최근 제주도 근방 해역에서 한미 군사연습이 진행된 바 있다. 그걸 북한이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을 했다. 근데 이 훈련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를 비난한 것은 중국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핵 문제를 갖고 도발한다면 중국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미 군사연습이 대북 위협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상쇄하는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상의 분위기도 있고, 북한이 만들었던 올 상반기 한반도 위기상황이 결과적으로는 한미 군사 동맹, 한국의 군사력,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북한 나름의 평가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군 멍군 식으로 올해 상반기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강화가 이어졌다. 내년에는 유화적인 협상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단지 일본과 중국 간 군사적 갈등 요인들이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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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
최종건 : 미국이 플러스 알파를 던져 놓고 중국 보고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 보니 중국에 북한 문제를 아웃소싱 한 것 같다. 6자회담이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도 그만인 것이고. 미국은 북핵문제,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수동적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해봤자 뭐해" 같은 생각인 것 같다.
6자회담, 특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워싱턴에는 큰 로드맵이 없다고 본다. 이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걸 미국 용어로 '전략적 인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 이후에 아시아로의 이동 정책, 재균형 정책이 나왔다. 문제는 여기에 타깃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데 있다.
미국과 일본의 2+2 회담(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8개 조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는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조항이 나왔다.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격상시켜준 것이다. 나머지 조항은 일본이 부담해야 할 무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김창수 : 결국 워싱턴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미·일 협력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들어올지 여부인 것 같다.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종건 : 이쯤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이겠지만, 아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확산일 수도 있다.
김준형 : 상당 부분 비확산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오바마는 북한 문제를 아웃소싱 하고 있다. 온건책은 중국에, 강경책은 한국에 맡긴 것이다. 이게 지속돼오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미국과 MD를 거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상당 부분 한국은 MD와 일체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를 더 사주면 좋은 것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의도에 맞게 스스로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최종건 :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강태호 :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더 확산되는 측면도 있다.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중국이 북한에 다가가는 것을 봤을 때, 특히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해서 다가가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될까? 이제 중국과 협상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예전에 북·중 국경은 대단히 통로가 좁았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친선의 다리도 만들었고 신(新)두만강대교를 건설한다고 하고 신(新)압록강대교는 내년 6월에 개통된다고 한다. 북·중 간 거리도 가까운데다가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면 북한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질서가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나 싶다. 반면에 미국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북한이 멀어지는, 혹은 개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박인규 :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간 대립이 좀 풀리는 듯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동북아 냉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남한이 나서서 북한과 관계 개선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 초기,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한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 정부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중요한 독립변수는 한국인데 지금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동맹의 그늘에만 있으면 남북관계가 풀리겠나.
김준형 : 당분간은 이런 시간이 계속될 것 같다. 대내외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민족의 장래에는 해가 되지만 정권에는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남북관계 개선의 이니셔티브가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 좀 답답한 상황이다.
김창수 : 정전 60주년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서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현주소, 최근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까지 쭉 살펴봤다. 안보나 동맹이 본질이나 실질보다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국내 정치적인 여파라든가 이익에 관계되는 것들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다. 현재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균형적 조율을 전략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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