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청 의혹에 외교장관 "사실 확인되면 엄중 대처"

[국감] 일본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NSA의 도·감청 의혹에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독일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도청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조용하다. 황당하다"며 "어떻게 도청당했는지 미국에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최근 정상들에 대한 도청 의혹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다양한 레벨에서 미 측에 사실확인과 정보요청을 요청한 바 있다"며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사례를 들면서 "저도 제1야당 대표로서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지 대단히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제1야당 대표 시절부터 NSA로부터 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역시 "한국 대통령에 대한 도청이 있었다는 것을 글렌 그린왈드가 폭로하면 그때 대응할 거냐"며 정부의 대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왈드는 영국 <가디언>지의 전 기자로 곧 한국에 대한 NSA의 도청 기록을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보통국가인가 적국인가

이날 감사에서는 수면위로 떠오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놓고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방미 길에 올랐던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기간 중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UN헌정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고 일본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과 외교부의 입장이 동일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우리는 그런 표현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유엔 헌장에서 일본이 보통 국가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적국국가다. 하지만 독일을 포함해 2차 대전을 일으킨 적국들이 큰 문제 없이 유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독일은 주변국에 충분히 사죄했지만 일본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지 않나"라며 "실제로 일본은 보통 국가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비춰봤을 때 보통국가로 간주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 역시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한반도와 관련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이라며 "(이는)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즉각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