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갈등 평행선…한전 사장 "송전탑, 추진할 수밖에"

[국감] 밀양 주민 "거주지만이라도 지중화해달라"

밀양 765킬로볼트(kv)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밀양 주민들은 부분 지중화(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를 요구했지만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전탑 반대 주민은 "집 주변만이라도 지중화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 사장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지만 부분적 지중화도 7~8년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지중화만 고집하면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와 한전은 신고리 3~8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밀양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신고리 3·4호기는 부품 성능시험에 탈락해 완공이 기약 없이 미뤄졌으며 5~8호기는 건설 계획만 세워진 상태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차기 정권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아직 사업 승인도 나지 않은 신고리 5·6·7·8호기에 대비해서 송전탑을 건설하겠다는 말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 사장은 "신고리 5·6호기가 없으면 밀양 송전탑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조 사장은 "정부의 장기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확정적이므로, 한전은 그 사실을 고려해 송전탑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문가들은 10년 정도 지나면 (765킬로볼트 송전탑 외에) 또 다른 전력 수송망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러므로 신고리 3·4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일단 기존의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로 보내고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건설 여부는 차차 다시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한전과의 보상안에 협의한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의 대표성도 논란이 됐다. 협의회는 송전탑 찬성 측 주민 대표와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반대 주민만 협의회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자 조 사장은 "밀양시에서 대표성 있는 분을 선정해서 주민대표가 구성됐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밀양시에 문의한 결과, 한전이 추천한 사람이라서 추천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밀양 주민들도 협의회의 주민 대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