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국민 6명 송환, 의도는?

신상, 입북 경위, 북한 내 행적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북한이 입북 및 체류 경위가 불명확한 남한 국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남한 국민을 돌려보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의 구체적 신상과 입북 배경, 북한 내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북한은 25일 오후 4시 50분 경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내려 보냈다. 정부는 곧바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구체적 신상과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내려온 6명의 우리 국민들이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입국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취재진의 판문점 접근을 제한했다. 대신 사진을 제공했는데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거나 위 사진과 같이 뒷모습만 나와있다. ⓒ통일부

북한은 이날 송환이 이루어진 이후 오후 5시 50분 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이들을)인도주의적견지에서 관대히 용사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공화국에 불법입국하였다가 단속된 남조선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으며 "그동안 불법입국자들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서 돌려보내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야기만 놓고보면 이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입북 경로에 대해 말을 아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자진해서 월북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2010년 2월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점, 또 올해 6월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입국했다 단속된 남조선 주민들이 여러 명이나 있다"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보아 이번에 송환되는 6명 중 이들 4명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역시 어떤 경로로 북한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들을 정보적인 측면이나 체제 선전을 위한 측면에서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이들이 사상의 차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입북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북한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2년 6월 남한 국민 중 한 사람이 국내에서 진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밀입북한 사례가 있다.

이들의 입북 경로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이번 환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북한이 이들의 환송을 남한에 통보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에도 동의하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통일맞이 김창수 정책실장은 "지금 판단하기엔 조심스럽지만 만약 (북한이) 억류된 사람을 내려 보내는 것이라면 국제적 불법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것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화해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억류된 남한 국민의 송환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이 취하게 될 화해 제스처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 9월 21일 연기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 탓에 올해 안에 상봉을 진행하려면 11월 중순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북한이 올해 안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남한에 전달하고,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제안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