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이상의 혁명' 거버넌스, 근대 대의제를 넘어 민주주의 심화 확장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알림] 27회 미래사회와 종교성 연구발표회

지금까지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은 사회 '체제'에 주목하여 왔습니다. 억압을 구조화하거나 혹은 불평등한 삶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거대한 구조로 작동하는 사회체제의 변혁 없이는, 사회구성원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의 추구는 기껏해야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은 늘 근대체제, 자유경제체제, 사회주의체제, 민족자립국가체제, 공화제, 의회제 등 체제 변경을 목표로 하여왔습니다. 운동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온 사회운동의 총노선의 부재,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재, 대안적 사회상의 부재니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 속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사회운동은 사회 '운영', 혹은 체제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운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의 운영, 즉 사회 혹은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과 책임의 행사 등에서 사회 혹은 공동체 내부, 내부의 구성을 보다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 실체가 점점 더 엷어지는 듯한 '사회'에서 한 발 나아가 직접적으로 '사회 성원들'의 자아실현에 더 많이 밀착하는 것입니다.

사회 운영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론이 힘을 행사하는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길이요, 어쩌면 '류'로서의 인간 해방을 넘어 '실존'으로서의 인간, 개인의 성숙에 기초한 새로운 역사 단계를 밟아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자기 영역 부문, 자신의 일, 자신의 적극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혹은 훨씬 더 가까이, 더 자주 혹은 더 일상적으로 참여를 촉진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나 자신의 영역과 거의 무관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을 경유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역, 자기 일을 통하여 사회적 의사결정과 때로는 집행 과정에 더 주체적으로 더 가까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자면 대의제를 넘어서 '통의제적'이라고나 할 것입니다.

국가 ㆍ 시장 ㆍ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사회운영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과정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조정과 통합, 실천과 협력 등을 그 성립의 원리로서 중시합니다.

거버넌스는 무엇보다 사회의 질적 발전 내지는 개인의 성숙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타자와 관계 지향적이고, 따라서 늘 신실한 자기 성찰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지향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버넌스는 혁명 이상의 혁명이면서 내재적으로 차분한 운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7회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발표회는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며 '사회 운동'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왔던 이형용 거버넌스21클럽 상임이사를 발표자로 하여'거버넌스 운동과 탈근대 휴머니즘 다원영역사회체제'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제27회 미래사회와종교성 연구발표회

○ 일 시 : 2012년 7월 12일(목) 오후 7시~9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 주 제 : "거버넌스 운동과 탈근대 휴머니즘 다원영역사회체제"
○ 발 제 : 이형용 (거버넌스21클럽 상임이사)
○ 주 최 :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인간이 발명한 체제로서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고 말해지는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형용 상임이사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라는 말로 담아내는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간다운 삶, 혹은 인간다운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이제 인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권력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 '모든 사람의 자아실현과 향상'의 문제로 확장되고 재정의 돼야 한다. 이처럼 심화 확장된 민주주의의 발전, 구현이라는 지점에서 거버넌스는 매우 유력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27회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 발표회에서 이형용 상임이사와 함께 거번넌스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휴머니즘 다원 영역체제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