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PSI 참여범위 '현 기조 유지'로 가닥

PSI원칙 지지하되 정식참여는 일단 유보

여권 수뇌부는 11일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참여확대를 요청받아 온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폭과 관련, 정식 참여는 하지 않는다는 현행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연말 미국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국정부가 참여를 거부한 PSI 정식참여와 역내 및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협력방안에 대한 참여 여부가 집중 논의됐다.
  
  PSI 공식참여 여부와 관련, 당정청은 핵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과 반입을 차단한다는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하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지위 등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청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감안,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발효중인 남북해운합의서를 따르기로 했다. 또 북한의 사치품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는 특별소비세법 등 국내법에 따라 조정하고, 기타 물적.인적 제재는 남북관계 관련법을 준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활동의 경우, 정식참여는 하지 않되 한국정부가 개별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내 관련부처간 협의절차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후속조치 통보시한인 오는 13일 이전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PSI 정식 참여 여부를 놓고 부처간, 당정간뿐만 아니라 여당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적잖은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오늘 협의 자체가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니고 정부 내 협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확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특수상황을 설명하기로 했고, 추가적인 상황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입장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됐다"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상황이 감안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우리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문희상 북핵특위 위원장,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임종석 통외통위 여당측 간사, 이근식 제1정조위원장, 정부측에서 이종석 통일장관, 윤광웅 국방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