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정계개편은 투기꾼들의 도박정치"

정치권 새판짜기 경계…"선거법 개정 수용 불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간판만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사라지느냐"며 "정계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며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정계개편…정치 투기꾼의 도박정치"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민들도 또다시 속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계 개편을) 뒷받침하려는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표는 이어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라며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겠다. 당리당략은 던져 버리고, 이를 악물고 기필코 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강 대표는 또한 "여당 당적을 지닌 사람들은 내각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중 관리형 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대북지원과 연계"

강 대표는 이어 "북한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 시간을 벌기 위해 6자회담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 폐기다.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대통령은 북핵 사태가 터지고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될 때까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대북정책은 호혜주의를 기초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이산가족 상봉, 인권문제 개선 등과 대북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대북사업은 내역을 관보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쌀이 군량미로 둔갑하고, 비료가 양귀비 재배에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한국의 안보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에 비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한반도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대표는 "일각에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가 이란의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금지선이 '핵 보유 예방'에서 '핵 이전 방지'로 후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첩단 사건…친북세력 뿌리 뽑아야"

소위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강재섭 대표는 "경제나 교육은 정부가 잘못해도 국민들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안보는 다르다"며 "주체사상과 김정일 체제를 숭배하는 냉전수구 친북세력들이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과격 폭력시위의 배후엔 이들이 있었다"며 "감상적인 대북관과 맹목적인 민족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표는 "조작설이나 색깔론으로 물타기를 해선 안된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친북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국가미래전략처' 설치"

강재섭 대표는 "북핵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선진국들처럼 미래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과거에 매달려 분열과 갈등만 부추겨서는 안된다"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처'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뛰어넘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부 몸집과 세금, 그리고 규제를 줄인 것"이라며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경제는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최근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들먹인다"며 "역대 정권마다 선거를 앞두곤 재정 확대, 건설경기 부양, 소비 촉진을 추진했지만 카드대란을 비롯한 숱한 부작용만 낳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폭넓은 공감대를 토대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농업을 비롯한 취약분야의 고통을 나누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한미 FTA는 경제 선진화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라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