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우리당 정치실험 마감…내년 중 개헌"

당해체 기정사실화…"'다시 시작하는 아침' 필요"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열린우리당 창당의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 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열린우리당 해체를 기정사실화하고 통합신당론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發 정계개편 공론화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방 후 최초로 개혁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었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미숙했고, 개혁의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우리당 정치실험의 실패를 자인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는 부패하거나 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사랑받기 위해 변화를 추구해 온 사람들이고 솔직히 억울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정기국회를 끝내놓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정계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정계개편과 함께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원 포인트 개헌론'을 다시 공론화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판세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헌까지 거부한다면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주택공급 확대-내년 예산 조기집행"
  
  김 대표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론과 재정정책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적극 주문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는 우선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을 잡는 일"이라며 정부의 공급위주 부동산 정책과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8.31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실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주택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등 1100만 평 외 400만 평 추가 확보 △내년 상반기까지 신도시 입지 마련 △분양시기, 예정 분양가 등 구체적인 계획 발표 △낙후된 기존 도심의 재정비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여 토지비용을 낮추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당은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인 뉴타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오늘날과 같은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단기적 경기 침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란 재정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당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내수경기가 지금처럼 위축돼 있을 때 연말 불용예산을 활용해 그간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돼 온 공공건설 사업을 앞당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BTL 사업도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한 10조 원을 투자하고 공기업 자체투자 규모도 14.7% 증가한 6조2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우리당은 정부가 경기침체 상황 악화를 막을 특단의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나라당도 이달 중 양당 정책협의회를 가동해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해야"
  
  김 대표는 한편 안보 현안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북한 핵 폐기를 담보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해내야 한다. 고위급 대북 특사의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2012년까지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헌법기관장의 공백 상태가 더이상 방치될 수는 없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결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 허용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선거법으로도 가능한 완전국민경선제를 보다 분명하게 법에 규정해 놓고자 하는 것이며 각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